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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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5 | [신청]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약국에서 영...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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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 4184 | [행정]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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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 4183 | [형사]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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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 4182 | [형사]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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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 4181 | [신청]소유자가 아이스크림집을 운영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공용부지에 둔 가판대 철거를 구하는...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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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 4180 | [형사]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주 측 과실을...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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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 4179 | [형사]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까지 ...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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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 4178 | [민사]대장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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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 4177 | [형사]어두운 시간 정상신호에 차량을 운행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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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 4176 | [형사]지인들과 짜고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담보대출금을 챙긴 ... |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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