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법원경매 인터넷 입찰 시행 건의
작성일	2007.07.05	조회	13732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장인으로서 경매에 관심이 많아 매번 월차 내고 법원가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경매도 공매 처럼 인터넷으로 하면 많이 간소화 되고, 종국에는 오히려 더 많은사람의 참여로 낙찰가도 올라가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기간입찰이 그런 역할을 할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되었던 하루 날 잡아서 다 모인상태에서 개표한다면, 현재의 경매와 다를게 없지요. 나이든 분들도 요즘은 공매 때문에 인터넷 입찰에 다 익숙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길로 가야하는것 아닐까요? 답답한 직장인이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에 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알려드립니다. 법원의 업무에 대한 귀하의 건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법원은 소송관계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부동산의 매각은 ①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②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③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고, 어느 방법을 선택하여 매각을 시행할 것인지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참조). “인터넷입찰방식”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은 법률을 개정할 사항으로, 국회의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만 시행될 수 있는 것이고 법 해석 및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건의가 당장 업무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앞으로 경매절차와 관련된 업무개선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