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파산신청/개인회생제도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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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7.04 | 조회 | 15811 |
| 질문 |
안녕하세요.
2002년도에 교수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학비가 없어서 대학 공부를 중간에 포기해야만 했을때 그 교수가 상속받은 토지를 이용해 도와주겠다는.. 너무 고마웠기에 사람을 너무 믿은 죄 입니다. 세 남매가 삽니다. 보모님은 어렸을때 돌아가셨고 너무 그땐 어리고 경험이 별로 없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한듯 싶어 교수랑 교수 부인한테 차용증을 받고 추후 계속 이상하고 돈을 안 갚기에 형사고발 해서 교수는 실형 1년 반을 받고 지금은 나온 상태고 민사적으로도 2년전에 끝난 상태입니다. 여전히 돈을 갚을 생각을 안하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저 두가지 제도가 악용할 빌미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도 악용해서 5년간 갚고 원금탕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은 강자이나 개인들은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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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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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현행법에는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650조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569조 (면책의 취소) ①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02조 (회생위원의 업무)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26조 (면책의 취소)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불성실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서 이의를 진술하거나 기타 형사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의 심리를 엄격하게 하여 채무자가 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사건을 법원에서 처리하지만, 법원은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재판하는 기관일 뿐 이 법을 법원에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제출하여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도와 법률을 만들 때에는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검토하였을 것입니다. 또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개인파산/회생→개인회생→자료실이나, 상담사례(FAQ)에서 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한 안내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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