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나도 길군요..
작성일	2007.07.04	조회	14946
질문	2007차0000사건을 아버님 대신 5월4일에 접수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본이 송달조차 되지 않았다고 나오는군요.. 억울하게 보증금을 못 받아서 그나마 빠르다고 하는 제도를 이용했지만5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접수상태이기만 하니 참 답답합니다.. 보증금 못 받은것도 억울하고 화가 치밀고 애가 타는데 그것을 해결해줄 법원은 사정이야 있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느리군요..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가 민원은 지급명령신청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법원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법원(재판부)에 따라 또는 사건에 따라 보통의 경우보다 오랜 시일이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안이나 법률문제가 복잡ㆍ난해하기 때문이거나 미제 사건수가 많고 법관의 인력이 부족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판이 지연되는 사유는 사건에 따라 다양하므로 해당 법원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원은 일선 법원의 업무량을 분석하여 적정한 인원배치를 하는 등으로 당사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건처리의 신속을 위해서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으며, 귀하의 민원은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