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꼭 한번 읽어주십시요!
작성일	2007.07.04	조회	18049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번호 : 2007-고합-000 000의 어머니로써 아들의 억울함과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들은 평소 마음이 너무 여리고 착해서 절대로 남에게 함부로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입힐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법이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가두어 두고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왜 다 풀어주십니까??? 가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00에게 큰죄를 뒤집어 쓰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아들은 폭행을 하지 않았고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고 억울하다고 진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해자의 말만 듣고 진술서를 꾸몄는지 폭행에 엄청난 죄까지 누명을 뒤집어 씌어서 진술서 내용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우리도 피해자인데 어떻게 조사를 가해자의 말만 듣고 꾸밀 수 있는지 도대체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치국가에서 이렇게 비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정당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관한 사항인 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판과 관련된 사안은 민원으로 해결될 수 없고, 재판과 관련하여 호소하거나 주장하실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직접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