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자의 출생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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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5.02 | 조회 | 7431 |
| 질문 | 모는 미국시민권자이며 부는 한국인입니다. 1997년 1월에 아이를 낳은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이를 한국인 부의 호적에 올리고 싶습니다.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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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는 부(父)의 출생신고만으로 부(父)의 가에 입적할 수 없으며,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父)가 인지신고한 다음 자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자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자인 경우), 국내의 호적관서에 국적취득신고 또는 귀화신고를 한 때 부(父)의 가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호적예규 제593호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