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국제호적-외국에서 한국인 부부 사이에 출생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
작성일	2007.07.09	조회	1904
질문	저희는 한국인 부부인데, 외국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정보화지원과
답변	① 아이를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아이가 태어난 나라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모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아이가 만 22세에 이를 때까지는 이중국적이 허용되므로 아이가 출생한 외국에 주재하는 한국의 재외공관의 장이나 부모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한국인 부부의 아이가 외국에서 태어나도 호적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의 기간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와 동일하게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출생신고는 그 아이가 출생한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의 재외공관의 장 또는 부모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2. 국적부여에 관한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나라(미국, 브라질 등)에서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경우에도 그 아이가 만22세에 이를 때까지는 이중국적이 허용되므로 반드시 한국의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호적부의 출생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해지는 일자를 기재하고, 신분사항란에는 그 현지시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