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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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제호적-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국민이 한국에서 혼인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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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7.09 | 조회 | 1764 |
| 질문 |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국민이 한국에서 혼인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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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혼인요건구비증명서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행하는 제도가 없는 외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행하는 제도가 없는 외국의 국민은 한국에 주재하는 본국의 영사 등의 면전에서 혼인을 함에 있어 그 외국인의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서하고 한국에 주재하는 본국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서명)한 선서서(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를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한편, 혼인요건구비증명서도, 그것에 갈음하는 선서서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 의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공증서면과 아울러 ②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명의로 발행된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 사항을 병기한 것)를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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