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고 싶은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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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12 | 조회 | 2101 |
| 질문 | 이름은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한글이름의 현재의 한자를 다른 한자로 바꾸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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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을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허가결정을 얻고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113조 참조).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써 당해 재판부에서 개명허가신청서 및 이에 첨부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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