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만, 게시해도 되는지?
작성일	2007.08.08	조회	15709
질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억울하여 승복할 수 없습니다. 00법원 00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재심소장내용을 다시한번 보아 주십시오. 재심청구 취지 1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2. 재심 비용은 제 1 .2. 3. 심 재심 비용을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한다 3. 1심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재심청구 원인 생략 4 .공탁금 61.874.250과 중토위의 증액금895.400원을 무효로한 다(권리상실)을 구합니다 5 .재결을 무효처리 하라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 재판에 관한 비판이나 탄원, 의견 등을 게시하여 대법원장, 법원장 등 담당재판부 외의 제3자가 재판에 개입하여 달라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판과 관련된 사안은 민원으로 해결될 수 없고, 법률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구제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재판에 관한 유리한 주장과 증거, 기타 의견이나 진정ㆍ탄원 등은 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법률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심의 소로써 구제 받을 수 있을 뿐임을 알려드리니, 귀하의 민원과 관련된 사건이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재심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