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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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7.30 | 조회 | 2272 |
| 질문 |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및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하여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한자 성의 정정방법 등에 대하여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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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994. 7. 11.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1994. 9. 1.부터 호적에 한자로만 기재하던 이름을 한글도 함께 기재하게 되면서 호적실무상 두음법칙 적용 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문제되었으며, 문화부 등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조회 및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에 따라 공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 한글맞춤법상 두음법칙에 따르도록「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제2항(호적예규 제520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글맞춤법이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에도 두음법칙을 강제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한글표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07. 5. 29. “호적제도개선위원회” 를 개최, 국어학자 등 여러 전문위원과의 논의를 거쳐 한자 성을 본래 음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하여 왔던 사람들에게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고 후속대책 수립으로 2007. 7. 20.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제2항을 개정함과 아울러「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소식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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