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개인회생) 담보대출 재산에 대한 경매 피할 수 없나요?
작성일	2007.07.30	조회	18405
질문	본인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구매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담보 대출 8천 만원과 당시 담보대출을 받는 혜택으로 농협측에서 마이너스 통장 8백만원을 개설해 주었습니다. 그 후 3~4년간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던 중 개인사정이 어려워져 2006년 7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07년 3월 개인회생 승인이 떨어져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농협측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부분에 대한 그간 연체된 이자와 원금 전부를 일시 상환하라는 독촉을 하였으며 또한 담보대출 금액 8천만원도 전액상환하지 않으면 경매를 진행 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마이너스 대출 부분은 개인회생 진행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하였지만 담보대출 부분은 연체없이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도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담당자입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근저당권 등 담보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86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따라서 변제계획에는 아래와 같이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매신청 등 그 담보권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나. 변제방법 (1) 위 각 채권에 대하여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은 별제권 행사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하고 이 변제계획상의 가용소득이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 (1)항 기재 각 채권 중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였다가 아래 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근저당권등 담보를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채권자는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 등 담보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로서는 담보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므로, 담보가 설정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