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개인회생절차 악용 재산도피,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대책
작성일	2007.07.13	조회	16060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농림000 센터에 근무하는 황00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현재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채권자(농,수협,농신보)들은 채무자들의 문제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폐지결정도 잘 안되고 또 폐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정하여 다시 신청을 해버리고 급기야는 파산으로 가버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여력이 충분하는데도 채권자로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법(통합도산법) 중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문제점은....... 부동산에 가압류(농신보는 전부 가압류)가 엄청 많을때..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이 나면 관할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한 후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후에는 개인회생절차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귀하의 글은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하여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최종적으로 소송절차에 따라 판결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 법적책임이 없으니 책임있는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을 제거한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은닉행위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어 위 과정이 처음부터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한 것임이 입증된다면, 1. 위 재산은닉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2. 그 후 채무자가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43조 사기회생죄, 제650조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사기파산죄 등의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취소되며(법 564, 569조), 사기개인회생죄에 해당하는 행위 등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법 제595조 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불성실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서 이의를 진술하거나 기타 형사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의 심리를 엄격하게 하여 채무자가 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의 구체적인 내용 및 더 자세한 소송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없이 132), 삼성법률봉사단(www.slas.or.kr 전화 : 02-6050-0800), 변호사, 법무사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