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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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8.1.1.이전에 사망한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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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23 | 조회 | 40156 |
| 질문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봤더니 옛날에 사망한 배우자와 자녀가 기재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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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배우자와 자녀만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와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2008. 1. 1.이 되기 전에 사망한 배우자, 자녀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사망한 배우자, 자녀에 관한 정보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