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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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폐청산1) 지역향인판사의 독선적 재판운영
작성자		작성일	2018.01.19
전자우편	*******	조회	3389
첨부파일	대법원 게시판.zip
질문	존경하옵는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저는 지난 2018년 1월17일 대구지법 변론기일 이후 현재 대한민국 법원 시스템은 힘없는 국민들은 죽음으로까지 갈수 있겠다는 것을 직집 느꼈으며 비를 맞고 걸어면서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취임사에서 사법개혁을 말씀 하실때 주먹을 쥐고 당당하게 입장하시는 모습이 떠 올랐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사법개혁은 저는 이런 불합리 한것을 고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향인판사들이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해야 재판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칼을 쥐고 흔드는것 같습니다. 재판의 경제적인 면을 전혀 고려는 하지 않고 오로지 편파적인 진행만 하는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2017년 9/20 항소1번째 변론에서, 다음 기일에 판결 하겠다고 하였는데 갑작스레 조정기일 잡아서 따르지 않으면 부장님의 결정이 바뀔수 있다고 주심판사를 시켜서 전화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일반 민간인의 인권이 이렇게 무시되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지역 재판을 쥐고 흔드는 작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만 합니다. 원고측은 위조된 위임장으로 위법하게 선출된 대표자의 항소를 저희들은 공정하게 증거로써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봐도 이 재판은 편파적이다고 생각 하실 겁니다. 재판장 본인이 차기 기일에 판결선고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판결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나 막무가내로 조정을 따르라고 협박 하였습니다. 또, 원고측은 피고5, 직업군인 부대를 찾아가 협박을 하고 자기들 뜻에 따르지 않으면 족보에서 이름을 파겠다고 협박 하였습니다. 또,원고측은 피고1, 에게 문자 메시지를 하여 친정이 풍지박살 나게한다. 재판 그만 두라고 협박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법원 시스템(민사소송절차)이 잘못 진행 되어가는 결과물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측은 이런 모든것이 전관예우에 의한 것과 지역 향인 판사의 법의 정신 실종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가슴이 메이고 힘이들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법리로 재판 받고 싶습니다. 국민을 협박하는 재판장 절대 용서 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요. 2018년 1월19일 사건번호 2017 다 5653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조대호 드림.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18. 01. 24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진행 중인 대구지방법원 2017나5653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이 종결되었던 위 사건을 재판장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조정 기일을 지정하고 또한 변론을 재개하여 진행한 것은 부당하며 진정한 법리대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장의 기일지정권한 관련하여서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1항에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의 조정회부권한 관련하여서는 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에 수소법원(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론재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42조(변론의 재개)에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대법원장님이나 법원행정처장님이 어느 일방 당사자와 법률상담을 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확정적인 유권해석을 하여 답변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법 제5조 제1항도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은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