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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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부의 안건 및 개회식 안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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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3-13 | 조회수 | 1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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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부의 안건 (보도자료).pdf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부의 안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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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 대법원장은 첨부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부의 안건] 기재와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 이하 ‘사법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시간: 14:00 ~ 15:20, 회의는 비공개임)에 앞서 ①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② 전관예우 근절방안, ③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④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의 안건을 사법발전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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