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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인천 00구 00동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3층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3층에 거주하고, 위 건물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으로 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피고 00시장 상인번영회(이하 ‘피고 상인번영회’라고 한다)는 00동 일대와 그 인접지역에 위치한 00시장에 대한 시장시설 등을 현대화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현대화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인천광역시 00구(이하 ‘피고 00구’라고 한다)는 이 사건 현대화사업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이자, 이 사건 차양시설의 소유자이며, 피고 000은 위 피고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양시설을 설치 공사한 시공자이다.
3. 피고 상인번영회는 2004. 00. 00. 이 사건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당시 시행 중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였고, 다음날 사업시행구역 지정공고가 나자, 같은 해 00. 00. 피고 상인번영회로 설립 등록하였으며, 같은 해 5. 6. 국비 및 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졌다.
4. 피고 상인번영회는 2005. 00. 00. 피고 00구와 사이에 이 사건 현대화사업에 관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내어 시공자로 피고 000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5. 이 사건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차양시설이 설치되었는바, 이 사건 차양시설의 높이는 9.18m이고, 원고 건물의 높이가 10.05m이며, 이 사건 차양시설은 원고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1.3m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어서 원고 건물 일부에 대한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시야를 가려 원고 건물 2층의 모든 일조창이 법적 일조시간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2층 203호는 25.69%, 3층은 33.27%～40.98% 정도로 조망침해율이 증가되었다.
○ 쟁점
- 원고는, 이 사건 차양시설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불법 건축물이고, 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 건물 소유자인 원고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양시설을 철거하거나, 원고에게 이러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원고 건물의 시가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00구 등은 이 사건 현대화사업에 원고가 동의 또는 추인하였으며, 이 사건 현대화사업은 이 사건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이고 이 사건 차양시설 역시 적법한 시설이므로 원고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양시설의 철거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현대화사업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반면, 이보다 규모가 더 크고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더 심하게 충돌할 수 있는 위 시장재개발․재건축의 동의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경우 위 규정을 시장시설 현대화에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현대화사업에 동의 또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현대화사업은 2004. 00. 00.경 당시 시행 중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 차양시설 설치는 위 특별조치법 제3절 소정의 시장재개발․재건축과 구별되는, 위 특별조치법 제4절 소정의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는 시장시설 현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 시장재개발․재건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특별조치법 제16조 이하에 시장재개발․재건축의 동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16조 (시장재개발·재건축의 동의 등에 관한 특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위한 추천을 할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역의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은 1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인 시장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이하 같다)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가 시장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시장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시장시설 현대화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보다 규모가 더 크고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더 심하게 충돌할 수 있는 위 시장재개발․재건축의 동의에 관한 규정을 시장시설 현대화에 유추 적용함에 무리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현대화사업이 위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현대화사업은 위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당해 구역의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현대화 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원고로서는 비록 위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결정된 위 사업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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