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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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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법인의 대차대조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의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소극)(2007. 8. 16. 선고 2007구합7987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7-08-17
조회수	10721
첨부파일	[1]2007구합7987 판결.pdf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은 대차대조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대차대조표가 없어서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을 0원이라고 간주하여 위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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