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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7-06-22
조회수 8827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06누2761 판결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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