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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명의 선지자임을 자처하는 종교 교주인 피고인 B의 노부부(피해자들) 자살 교사 및 피해자들 딸인 A의 자살 방조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38)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6-08
조회수	6907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438.pdf
무명의 선지자임을 자처하는 피고인 B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어떤 것이든 따랐던 피해자들에게 '죽고 싶으면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살할 것을 결심하게 하는 등 자살을 교사하였고, 피해자들의 딸인 피고인A는 피해자들이 자살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B와 함께 자살할 장소를 물색하고 피해자들을 스타렉스에 태워 미리 물색해 두었던 북한강변에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는 등 자살을 방조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