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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2017구합2276)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5-31

조회수

2697

첨부파일

[1]2017구합2276.pdf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은 대한민국에만 형성되어 있는 외국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상태가 부모의 과실에 기한 것일 뿐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서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를 강제로 퇴거시킬 정도의 '반사회성'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한 강제퇴거명령 등의 취소를 명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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