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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구조되었다 하더라도 구호조치에 기여한 바 없고 신원도 숨기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4
조회수 4210
첨부파일  [1]2013고단2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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