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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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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과천시 청사 중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전공노 과천시지부에 대한 과천시장의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전공노 과천시지부에 가입한 공무원들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저항하는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9-05
조회수	11899
첨부파일	[1]2007고정12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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