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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채업자가 주금가장납입의 수수료로 취득한 이득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6-01-31
조회수	18452
첨부파일	[1]2005노4263판결.pdf [2]2005노4263판결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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