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의 목적

이 특례법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와는 달리 신분관계의 변동을 법정기간 내에 신고 등의 절차를 못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있어도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이전의 신분변동 사유로 인하여 등록부에 이미 기록되었어야 할 자가 등록부에 정리되지 않고 있는 때에 보다 신속히 그리고 간편하게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범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지역에 체류하는 자”는 재외공관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 데 본 특례는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해외 장기체류자라도 재외공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특례법이 미치는 업무영역은 법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출생, 인지, 입양, 혼인, 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부가 작성 또는 폐쇄되어야 할 사람의 신청에 한합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재외국민으로서 등록부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부가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의 유무가 판명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으나, 특례법은 이러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 일부만이 재외국민등록을 하여 특례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사람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고자 하는 사건 본인이 신청인이 됩니다. 다만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있어서 신청인은 종전 호적상의 호주 또는 가족이 각자 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 또는 호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나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장이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분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법률 제104조 및 105조에 규정된 정정사항으로써 재외국민의 등록부의 기록이 착오 또는 누락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의 등록부의 기록이 착오 또는 누락된 경우라도 이를 정정함으로써 신분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써 가사소송법에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록부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이해관계인입니다.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 사본,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사건 본인이 다른 때에는 사건 본인에 대한 첨부서류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재외공관의 조사확인)

법률의 등록부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례법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은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 재외공관의 장이 조사확인서를 작성, 이를 첨부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송부하여 정정을 구하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재외공관장의 조사확인만으로 직접 등록부를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은 등록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명백히 판명될 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면 성별 “남”이 “여”로, 부모와의 관계 “妹(누이)”가 “弟(동생)”으로, 출생장소 일본이 등록기준지로, 부모의 성명이 조부모의 성명으로 착오 기록된 경우 또는 본(本)이나 혼인해소사유 기타 당연히 기록되어야 할 신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입니다.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이에 의하여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하여야 하고, 신청서가 불비하거나 그 신청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감독법원의 승인 없이 신청서와 그 사유를 부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

신청은 법률의 신고와 신청사항 중 출생, 인지, 입양, 혼인,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 및 폐쇄 또는 정리되어야 할 사람이 등록부에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 사건 본인 기타 등록부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법률의 신고주의에 대한 특례규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은 사건 본인 기타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해관계인도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송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며, 거행지법인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 인지, 입양 등을 한 경우 또는 출생지나 사망지인 외국에서 출생, 사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외국관공서 발행의 혼인 등의 수리증명서 기타 이를 증명할 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 송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장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받은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이를 접수한 후 법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으면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의 불비를 이유로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그 불비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반송하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