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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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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재판

선거재판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다루는 선거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 등을 해결합니다.

특허재판

특허재판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늘어나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1심재판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이 대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허재판

군사재판

군사재판은 군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하는 재판입니다.

군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심과 2심재판은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3심재판은 대법원이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