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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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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동급의 법원으로 대전에만 있으며,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맡습니다.

- 특허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판합니다.

가정법원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으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에 있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친족 간의 다툼이나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맡습니다.

- 가사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소년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은 단독판사가 혼자 재판을 합니다.

행정법원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으로 서울에만 있습니다. 주로 행정기관이나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한 사건을 맡습니다.

- 행정법원은 1998년에 서울에 설치되어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을 합니다.

회생법원

회생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으로 서울에만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재판을 맡습니다.

- 회생법원은 2017년 서울에 설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