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6. 10. 11. 18:00~20:3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안종열, 김현아, 강수진, 노수환, 최준혁, 이용, 정준화 전문위원

■ 안 건 : 영업비밀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도주, 범인은닉/통화, 유가증권/대부업법위반범죄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검토  

■ 제출자료

1. 도주·범인은닉 범죄군 양형기준안 검토

2. 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범죄군

3. 통화·유가증권 범죄 양형기준 검토|

4. 대부업법위반 등 범죄군 양형기준안 검토

5. 대부업법위반 범죄군 검토 |

6. 기술유출사범 양형기준 수정

7. 영업비밀침해-양형기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