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준

Home > 양형기준 > 양형기준 해설 > 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
다만, 입법자가 책임의 경중을 예방영역에 반영하는 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형종 및 형량 기준을 통해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가 권고되는 영역에서는 집행유예 여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는 결과가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