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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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24. 의결, 2009.7.1. 시행 2011.3.21. 수정, 2011.4.15. 공개


살인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 6년 ~ 10년 9년 ~ 13년 12년 ~ 17년
3 비난 동기 살인 9년 ~ 13년 12년 ~ 16년 15년,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동기 살인 14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무기 이상
5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 18년 ~ 23년 22년 ~ 27년 25년, 무기 이상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살인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공통
  • 범행가담에 특히 침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과잉방위
  • 미필적 고의
  • 피해자 유발(강함)
  • 계획적 살인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사체손괴
  • 잔혹한 범행수법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 유인인
    경우(4유형)
  •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미수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중한 상해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강(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피해자 유발(보통)
  • 사체유기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담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악취 · 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 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후 10년 미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2010. 7. 15. 시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1. 1.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stalking) 등 지속적인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3.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고소ㆍ고발ㆍ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ㆍ고발ㆍ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ㆍ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4.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 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5. 5.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살해욕의 발로ㆍ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2. 피해자 유발
    •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같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존재한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3. 3.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4.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5. 5.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6.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인 경우
    • 약취ㆍ유인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ㆍ간음ㆍ영리 목적인 경우
      • 추업사용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7. 7.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8. 8.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9. 9.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살인미수범죄의 경우)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10.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11. 11.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12.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제4유형의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13.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 존속살해 및 그 미수범죄, 특가법상 보복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약취·유인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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