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74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6. 9. 5.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공무집행방해범죄 및 영업비밀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주요내용
   제5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군인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검토하고 영업비밀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추가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