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6. 8. 22. 16:00~18:30

■ 장 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안종열, 김현아, 이진국, 강수진, 노수환, 최준혁, 범현, 이용, 박수정, 정준화 전문위원

■ 안 건 : 공무집행방해범죄 및 영업비밀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제출자료

1.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수정 추가 검토

2.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수정 검토

3. 기술유출사범 양형기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