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형위원회 제73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6. 7. 11. 15:30 ~ 19: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건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 

     · 제5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 등 추가 선정의 건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03차 전체회의 내역 및 논의결과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나.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다.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 도주·범인은닉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결과 분석 및 책자 발간  

  마.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바. 외국 양형제도 파악을 위한 교류

  사.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아. 2016 양형기준 책자 발간

  자. 전문위원 개임, 연임 위촉 및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차.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

  카.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보고 

  타.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