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6. 6. 20. 16:00~17:3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안종열, 김현아, 이진국, 김혜경, 노수환, 최준혁, 범현, 이용, 박수정, 정준화 전문위원

■ 안 건 :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결과 검토  및 영업비밀 유출 양형기준에 대한 수정 여부 검토 

■ 제출자료

1. 절도 및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검토

2. 영업비밀침해행위 - 양형기준 수정 여부

3. 기술유출 사범 -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