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6. 4. 11. 14:00~17: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안종열, 김현아, 강수진, 김혜경, 노수환, 최준혁, 범현, 이용, 박수정, 황병헌 전문위원

■ 안 건 :  절도, 장물,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검토  

■ 제출자료

1. 절도•장물 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Ⅳ

2. 절도•장물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검토Ⅲ

3.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수정 추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