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류영재 남양주지원 판사
가사 업무 중 일부를 맡게 되었다. 민, 형사보다 훨씬 내밀한 사생활을 들여다보게 되고, 정형에서 벗어나 보다 적합한 문제 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는 점에서 낯설다. 나의 고민이 당사자들에게 근본적인 정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력하기도 하다. 재판은 원래 당사자들이 맞닥뜨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가사에서는 판사와 당사자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기 때문에 재판의 한계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 최근 진행된 몇몇 사안에서도 이런 딜레마를 느꼈다.
비양육친인 친모가 고등학생 딸과 면접교섭을 하겠다며 양육친인 친부를 상대로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이혼한 지 십여 년 만이었다. 친부는 자녀가 재혼 가정에서 수년간 안정적으로 자랐고, 사춘기에 갑작스런 면접교섭으로 인한 혼란을 겪게 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친모는 강하게 반발했다. 자녀가 함께 사는 친부와 계모의 눈치를 보며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고민이 되었다. 이미 실시된 가사조사에서는 친부 의견과 같이 아동이 친모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한다고 적혀 있었으나 아동이 친모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받았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친부더러 자녀를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 말을 하니, 친부는 학생인 자녀를 법원에 데려오고 싶지 않다며 거부했다. 법원으로 아동을 데려오고 싶지 않다면 내가 아동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된다. 아동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에서 면담하는 것으로 친부와 협의를 마쳤다.
며칠 후 친부의 집 근처 카페에서 아동을 만났다. 아동에게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친모의 입장, 특히 친모가 아동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한 생각들을 알려 주었다. 아동은 차분하게 내 설명을 들은 후 면접교섭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혹여나 내가 친모의 입장과 심정을 잘못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어 여러 방식으로 다시 설명했고, 면접교섭의 방식도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었으나 아동의 입장은 확고했다. 친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을 풀어내는 과정으로서의 면접교섭도 필요하지 않다는 아동의 부연설명에 나도 설득의사를 접었다.
다시 잡힌 심문기일에서 친모에게 아동과의 면담 결과를 알려 주었다. 친모가 아동을 오해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아동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친모는 슬픔 속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내 나름대로는 충실히 심리하여 현 상태에서 비양육친과 아동의 면접교섭을 시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러한 심리 방식과 결론이 비양육친인 친모를 온전히 납득시켰을지는 의문이다. 친모와 아동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은 전혀 제공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수년째 아동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양육친으로부터 전달받은 아동의 의사가 진의인지, 양육친의 개입으로 인해 형성된 의사가 아닌지 의심하며 상처받은 친모에게 법원이 최선을 다해 파악한 아동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두려고 한다.
아동보호 심문을 진행하다 보면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내가 어릴 때와는 학대와 폭력의 개념, 양육의 한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를 설명하고 학대와 폭력의 구체적 양태를 특정해서 금지시키는 일을 많이 하는데, 가끔은 나보다 훨씬 전문가인 부모를 만난다.
아동이 겪는 어려움과 일탈의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 없고, 설득과 기다림에 지쳐 막다른 곳에 몰린 부모,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 순간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부모, 아동학대의 결과로서 상담이든 사회봉사든 뭐든 받겠으니 우리 아이 상황 좀 봐달라고 하소연하는 부모가 있다. 이런 사안을 심리할 때도 나는 법대에 앉아 거리를 두고 당신의 아동학대가 아동의 행위로 인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한다. 속으로는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그들을 껴안고 토닥인다.
아동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저들의 아동학대는 언제든 재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부모에 대한 조치만 취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부모를 상대로 상담 이수 조치를 명하면서 자녀와의 공동 상담 취지를 기재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모와 자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교육, 상담, 치료 등의 조치가 장기간 이어져야 그나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어려움을 관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조치를 펴내면서 이것이 만병통치약인 양 말할 순 없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길 바랄 뿐이다.
무엇보다 가사 업무를 하면서 계속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오랜 기간 비혼 무자녀의 삶을 살았던 나는 머릿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무한 긍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어른들의 성숙한 삶, 아동의 어려움과 거친 혼란의 시기를 차분히 기다려주며 의지처가 되어주는 부모의 역할을 당연시하곤 했다. 막상 결혼하여 엄마가 되어보니 내가 머릿속에서 그렸던 상황은 정말이지 도달하기 쉽지 않은 이상이었다. 어른이라고, 부모라고 자동으로 성숙하고 단단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겪어나가면서 무엇이 그 순간의 최선인가를 고민하고 돌이켜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시간을 쌓아나가는 과정이 ‘가족의 시간’임을 깨닫는다.
내가 맡게 된 가사 업무는 방대한 가사 재판 업무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여러 형태의 가족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다종 다양한 재판 영역 중에서도 가장 당사자와의 거리감이 좁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영역 같다. 절실히 공감하고 응원과 위로를 건네게 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 업무를 하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통상의 재판 업무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법원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려는 판사, 직원, 관계자들의 노력이 왜 이어질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가사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떠한 제도 개선을 제안할 깜냥은 되지 않는다. 다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사자들의 ‘가족의 시간’을 위로하고 응원하며 그들에게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법원 내외의 많은 분들에게, 판사이기 이전에 언제든 가정법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글에 나온 사례는 특정을 막기 위해 적절히 변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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