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트워크] 청렴 정신이 살아 있는 청주지방법원

테마법원

2023.06.07

단체사진

(왼쪽부터)최선일 실무관, 이상환 사무국장, 정태식 판사, 임병렬 법원장, 김미경 행정관, 차민선 실무관

법원 네트워크 ㅣ 청주지방법원
글 정혜영 사진 조인기

청풍명월, 존중·배려의 열린 공간

청렴 정신이 살아 있는 청주지방법원

‘청풍명월(淸風明月)’의 유서 깊은 고장에 위치한 청주지방법원은 지역 주민을 위한 따뜻함과 여유가 넘쳐나는 곳이다. 2008년 6월 산남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민원인에게 더욱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면접교섭센터 ‘느티나무’를 개소해 비양육자와 자녀 간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했다.

청주지방법원 산남동 현재 청사 청렴결백한 충청인의 충절과 기개를 담은 ‘청풍명월(淸風明月)’의 고장 충북 청주시를 찾았다. 충청북도 도청소재지이기도 한 청주시는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경제·교육·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청주시외터미널에서 차를 타고 10분 정도 들어가면 따뜻한 햇살에 여유를 품은 청주지방법원이 보인다. 법원 앞에는 정원처럼 ‘두꺼비생태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열린 공간으로 다가가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구청사 수곡동을 떠나 2008년 6월 산남동에 둥지를 틀어 산뜻한 청사로 거듭났다. 과거 청주지방법원 부지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자리해 ‘청렴’한 기운을 이어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남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민원인에게 더욱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 9월에는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청주)를 개소해 지역 주민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71명 법관과 414명 직원, 주민에게 사법 서비스 제공

1908년 7월 충청북도재판소로 시작한 청주지방법원은 1945년 11월 미군정에 의해 시작됐다. 이후 1947년 청주지방심리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가 1948년 6월 남조선과도정부 법령에 의해 현재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을 관할하고 있다. 관할 구역 내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041,543명이고 면적은 2,774.58㎢이다. SK하이닉스, LG화학 등 공업단지가 있어 다양한 인력들이 청주로 모여들어 도시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현재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총 7개 과와 보은군법원, 괴산군법원, 진천군법원 총 3개의 군법원, 보은등기소, 옥천등기소, 진천등기소, 괴산등기소, 단양등기소, 음성등기소 총 6개 등기소로 구성되어 있다. 관내 지원을 포함해 총 71명의 법관, 414명의 직원이 지역 주민에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느티나무 면접교섭센터 확장 개소 안전하고 중립적인 공간 제공

올해 청주지방법원의 가장 큰 이슈는 면접교섭센터 ‘느티나무’의 개소다. 2018년 3월, 가사과를 개소해 가사, 보호사건 재판업무와 후견조치 등 사법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을 시작했다. 지난 3월에는 면접교섭센터 ‘느티나무’가 개소해 비양육자와 자녀 간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하고 중립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본관동 3층에 위치한 면접교섭센터는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면접교섭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다. 기존 면접교섭실을 확장해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였고, 면접교섭 상담위원 11인, 면접교섭 업무보조자 1인 및 보안요원 1인을 위촉해 2023년 3월 16일 부터 운영하고 있다.
‘느티나무’ 명칭은 직원들의 공모를 받아 투표로 선정했다. ‘느티나무’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단어이고,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오순도순 모여앉아 정을 나누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가 만나 포근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명칭으로써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면접교섭센터 명칭으로 최종 선정됐다. 공사부터 위원 모집, 명칭 선정까지 직원의 노력이 닿지 않은 곳이 없기에 더욱더 애정이 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두꺼비생태공원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고 사법 서비스는 업그레이드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며, 사법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충북지방법무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사회적 약자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사법행정 및 사법서비스에 관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다. 또한 청주지방법원 직원들로 구성된 사법 서비스 개선협의회를 반기마다 개최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각종 민원 시설, 직원들의 근무 환경, 효율적인 업무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며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도 이어 나가고 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후원금과 각종 후원 물품을 기증하고, 사법 서비스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회적 약자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 상태에 있지만, 법정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으로 하여금 법원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왔다.

또한 ‘다사랑회’ 동호회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고 있다. 1992년 창립된 다사랑회는 매월 산남종합사회복지관에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단체 후원 행사를 통해 복지시설에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0년 12월, 장애인·외국인·노약자·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지원을 위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충북지방법무사회·청주가정법률상담소·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서비스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산악동호회 동호회 활동으로 결속 다지고 신규 직원-기존 직원 간 멘토제도 운영

직원의 화합과 결속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신규 직원과 기존 직원 간 멘토 제도를 운영하며 신규 직원들의 적응을 돕고 있다. 신규 임용자 임명장 수여 행사 진행 시 멘토지정서도 같이 수여해 멘토와 멘티 간 결속력을 다지고, 원활한 업무를 위해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또한 ‘건강계단 걷기’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시기 비대면으로나마 법원 가족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계단 걷기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본관동 계단 및 벽마다 시트지를 부착해 지루함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게 했으며, 그 결과 많은 직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양한 동호회 활동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배드민턴, 볼링, 탁구, 축구, 스크린골프, 요가 등 동호회가 활동을 이어 나가는 중이다. 각종 스포츠 동호회에서는 자체 대회를 진행했으며, 산악회 또한 따뜻한 봄을 맞아 산행을 나섰다. 최근에는 독서동호회가 신설되어 독서 토론 및 소모임을 진행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법원 내 직원을 위한 다양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법원 9층에 위치한 회의실 ‘하늘마당’은 산남동 일대와 법원 바로 앞에 있는 두꺼비생태공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로써 회의나 행사가 없는 점심시간에는 직원들이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최근 민사과에서는 민사소송의 전면적 전자화 시행 후 비어가는 서고의 모빌랙 일부를 철거하여 휴게 공간 ‘휘게’를 새로 조성했다. 휴게실의 이름은 민사과 내 공모전을 통하여 휘게(HYGGE–덴마크어·노르웨이어: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뜻 함)로 정했다. 넓은 통창이 있어 채광을 즐길 수 있고,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창고에 있던 물건들을 활용하여 내부를 꾸미고, 시트지도 직접 구매하여 시공하는 등 과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조성한 공간인 만큼, 단순한 휴게 공간 이상의 가치로 활용되고 있다.

임병렬 법원장님 명랑하고 즐거운 법원 문화 창조해 실력 있고 교양 있는 법원으로 거듭날 것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은 1908년 대한제국 칙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충청북도재판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3시간 안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대청호, 청풍호 등 아름다운 호수와 속리산, 법주사 등 수려한 산과 사찰을 품고 있어, 자연환경이 중시되는 미래 한국의 중심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준법정신과 유교적 전통 윤리를 중시하는 도민들의 높은 의식으로 사건 접수율과 증가율이 전국 대비 낮고, 조정 성공률은 높은 편입니다. 민사 및 가사사건의 경우 앞으로 조정 활성화를 통해 조정 성공률을 더 높여갈 생각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올해 처음으로 법원장 추천제를 실시하여, 법원구성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소통을 통해 명랑하고 즐거운 법원 문화를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좋은 재판은 법원 구성원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법원 문화는 구성원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 겸손한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신뢰받는 재판은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재판부 구성원의 겸손한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사법신뢰회복은 존중과 배려, 겸손으로부터’라는 슬로건으로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지방법원은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서 상식이 통하는 교양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 읽는 법원’을 표방하였고, 그 방편으로 올해 처음으로 ‘독서동호회’를 조직하여 ‘독서카드 만들기’, ‘책 바자회’, ‘월간 독서모임’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책 읽는 법원 문화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어 실력 있고 교양 있는 법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법원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소송당사자와 민원인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3월 16일 면접교섭센터가 개소되어 이혼 부모와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으나, 가사사건의 경우 사법의 역할은 후견적, 복지적 역할을 넘어 무너진 가정을 치유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시켜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는 청주가정법원의 설치 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자부심으로 근무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계신 청주지방법원 구성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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