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트워크] 주민과 소통하는 국민을 위한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테마법원

2023.01.03

단체사진

(왼쪽부터) 박승모 실무관, 윤상도 지원장, 한윤희 실무관, 권미영 사무국장, 박주현 가사조사관, 유승현 실무관

법원 네트워크 ㅣ 천안지원

천안·아산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곳이다. 전국 가정법원 지원으로 최초 면접교섭센터가 지난해 첫 가동하며 지역 주민의 후견·복지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법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천안지원을 찾았다.

글 정혜영 사진 조인기

주민과 소통하는 국민을 위한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가정법원으로서 후견·복지적 역할 수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친다. 성장하는 도시, 천안·아산시를 관할하고 있으며, 시민의 후견·복지적 역할을 하며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하 천안지원)은 1909년 11월 공주지방재판소 천안구재판소로 시작해 1947년 1월 1일 개원했다. 이후 1966년 4월 합의지원으로 승격, 1977년 4월 신부동에 있던 구청사로 이전해 2004년 1월 사무국을 설치하며 지원으로 승격했다. 2012년 3월, 대전가정법원으로 승격해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신설됐으며, 2017년 11월 천안시 청당동 현재의 청사로 이전했다. 천안지원 관할 아산등기소는 1915년 4월에 공주지방법원 온양출장소로 시작, 1977년 4월 온양등기소 구청사로 이전해 1995년 1월에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로 변경됐다. 대전지방법원 아산시법원은 1994년 7월 개원한 후 2011년 6월 아산시 용화동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등기소가 함께 이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천안지원은 천안·아산시를 관할하고 있다. 천안시와 아산시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각각 687,415명, 363,994명 총 105만여 명이다. 그 중 외국인은 57,986명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천안·아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많다. 때문에 외국인 사건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천안시와 아산시에는 대규모 공장단지와 관련된 협력사 등 공장이 늘고 있는 추세다. 도시 개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어 고용, 주거,교통, 환경, 문화 등 생활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법관 28명을 비롯해 일반직 157명, 공무직 23명이 근무하고 있다.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등기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총 6개 과와 아산시 법원, 아산등기소로 다양한 직제의 구성원들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국 가정법원 지원, 최초 면접교섭센터

천안지원은 전국 가정법원 지원으로최초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후견·복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 이혼 후 비양육자, 앙육자,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호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면접 교섭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이 필요했다.
이에 천안지원은 2022년 1월, 면접교섭센터 준비팀(TF팀)을 구성해 면접 교섭센터 설계부터 인력운영방안, 내규 제정, 청사재배치 등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청사 1층에 면접교섭센터를 만들고 면접교섭 상담위원 8명, 업무보조위원 1명, 보안보조위원 1명을 위촉한 후 2022년 12월 면접교섭센터를 개소했다. 사업 계획 시작부터 예산 재배정, 면접교섭센터 공사 등 청사 재배치, 준비팀 회의, 센터 위원 모집부터 위촉, 그리고 개소식까지 직원 모두의 힘이 합쳐진 결과다.
천안지원 면접교섭센터는 직원 공모를 통해 ‘다솜마루’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다솜마루’는 순우리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갈등을 겪고 있는 이혼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다솜마루에서 상담과 교육을 통해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 위기가구 지원하고 지역민과 소통할 기회 확대

천안지원은 복지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법원 견학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지원은 2021년 8월 천안 시청과 ‘복지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판 및 민사집행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이들에게 신속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알리고, 이를 ‘천안시 파랑새우체톡’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다. 그 후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등을 통한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면 민사집행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으며, 복지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는 견학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며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법원이 되고 있다. 법원 시설 위주의 견학이 아닌 사법부의 역할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학생들이 실제 재판에 참여하는 모의 법정과 법관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견학이 중단된 상태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2007년 5월부터 천안지원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봉사동아리‘한사랑 봉사단’이 운영되고 있다. 천안지원(아산등기소, 아산시법원 포함) 직원들은 매월 일정금액을 월 급여에서 회비로 적립하고 있다.

천안지원 다양한 동호회 활동 비대면 커뮤니티로 소통의 장

직원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족 같은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업무 효율 높여 가고 있다. 산악회, 피클볼, 스크린골프, 볼링회, 자전거회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텃밭동호회, 캠핑동호회가 새로 창설돼 직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법원 행사 또한 예전 보다 많이 줄었다. 직원 간 대면으로 소통하는 기회도 줄었으나 천안지원 커뮤니티‘도솔마을’을 통해 비대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진콘테스트, 도솔마을 사행시 짓기, 소소한일상 사진 나눔, 개인 물품 나눔 등 직원 간 적극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연말에는 경직된 송년회를 지양하고 명랑운동회를 열어, 물병 세우기, 고깔모자 게임, 체력과 순발력을 요하는 색판뒤집기 등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주 2회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월 1회 독거노인에게 쌀을 지원했으며, 현재는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재활공동체 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에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상도 천안지원장 interview

지역 사회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는 일등 법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 윤상도

천안·아산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 도시로서는 드물게 인구가 유입되고 성장하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두 도시를 관할하는 천안지원은 지역 특성에 맞게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법원입니다. 천안지원은 2017년 11월 종래의 낡고 좁은 청사를 벗어나 현재의 청당동 청사로 이전해 보다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유롭고 편리한 청사 배치로 민원인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자연친화적 산책로와 좋은 시설의 어린이집, 맛있는 구내식당은 천안지원의 자랑거리입니다.
2022년 2월 지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천안지원 법관 및 직원들에게 동료들 간의 협동과 사법부 본연의 업무의 집중을 특히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상당수의 법관과 직원이 업무에서 이탈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지원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뛰어난 팀워크로 재판과 민원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와 전문적인 업무 능력, 끈끈한 우애는 동료 법관 및 직원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가정법원 지원으로는 최초로 설치된 천안지원 면접교섭센터 ‘다솜마루’가 본격 가동되는 첫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라는 뜻이 담긴 명칭에 걸맞게 ‘다솜마루’가 이혼 전·후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건강한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공간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안지원은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거점 도시에 위치한 중요 법원입니다. 구성원들이 현재까지 그래왔듯 2023년 새해에도 지역 사회의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는 일등 법원이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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