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찾아서] 흔들림 없는 정의를 구현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테마법원

2022.08.10

서울남부지방법원

(왼쪽부터) 정민정 실무관, 윤지숙 판사, 황정수 수석부장판사, 김용철 법원장, 조경애 사무국장, 박경원 사법보좌관, 이정훈 사무관, 마지영 행정관

법원을 찾아서

글 한경희 사진 안테나스튜디오

흔들림 없는 정의를 구현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언론의 심장부인 여의도 지역을 관할하며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 속에 있다. 사회적 관심도가 집중된 주요사건들의 비중이 높아 언론에서도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니 국민들에게도 꽤 유명(?)한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찾아가 본다.

1971년 시작된 법원의 역사
서울 양천구에 자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역사는 1971년 9월 1일 서울 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 개원하며 시작되었다. 2000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현재의 위치인 양천구 신정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후 2004년 2월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법관, 일반직, 행정직, 보안직, 관리직, 공무직 등 다양한 직제의 구성원들이 정원 509명(법관 108명), 현원 495명(법관 92명)의 규모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비슷한 규모의 동부·북부·서부지방법원과 달리 사물관할에 따라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및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로 분리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 측면에서 동일 규모 법원과 다른 것이 특징이다.
영등포구를 비롯해,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치, 경제, 언론 등 주요기관이 집중되어 타 법원에 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사건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인접하여 관할구역 내 조선족 동포와 중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어 외국인 사건도 많다. 강서구 마곡지구 등 신도시 개발과 입주로 거주 및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 재판 및 비송 사건 등의 접수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맞는 사법서비스 구현을 위해 능동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역 특성상 이슈가 많고 다양한 사건들도 많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서울의 중심부에 있지만 늘 지역과 소통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11년 이래로 서울SOS어린이마을(신월동 소재, 고아원)에 정기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법원 견학 프로그램과 야구데이(고척돔구장) 진행 시에는 서울SOS어린이마을의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법관 및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자원봉사활동에도 빠짐이 없다. 불우이웃과 고통을 함께 하며 ‘국민에 봉사하는 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의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남사랑봉사단(서울남부지방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2007년 4월 발족한 이래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11월까지 서울SOS어린이마을, 양천 어르신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77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약 2년간 봉사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5월 서울SOS어린이마을을 방문하여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재개했다.

사법접근센터 설치로 사회적 약자 돌봄
바쁜 와중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분위기가 늘 활기 넘치는 것은 직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다양한 동아리와 모임 덕분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현재 24개의 동호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 축구동호회, 탁구동호회, 산악회, 배드민턴 동호회, 텃밭 동호회 등은 인기가 많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난 5월에는 산악회의 인왕산 산행, 탁구동호회의 매주 목요일 모임, 배드민턴 동호회의 매주 수요일 모임이 다시 시작되는 등 활기를 띄고 있다.
업무 이외의 직원들 간의 친목 도모의 시간은 긍정적 에너지가 되어 대민 서비스로 반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종합민원실 내에 사법지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법지원상담실에는 전 법원 출신 상담관, 현직 사무관 등이 근무하며 재판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변호사 및 법무사가 상주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들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나 장애인 민원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음성증폭기, 확대경 등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법접근센터 설치가 예정돼 있다. 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원을 방문하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사법지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영역의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통합적·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하루는 오늘도 밀도감 있게 꽉 채워져 요란한 주변의 소음에도 요동하지 않으며 든든히 사법기관으로서의 중심을 지켜가고 있다.
단체사진

김용철남부지방법원장님 mini interview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철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하루하루 접수되는 사건과 민원인들이 많아 힘들지만, 어느 법원보다도 좋은 사람이 많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각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법원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법원은 관할구역이 넓고 지역상황도 다양하여,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전통적인 사건부터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국회 관련 사건이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국가 경제를 흔드는 첨단 사건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재판과정을 통해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규범과 가치를 제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원의 역할도 커지게 됩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올바르게 재판을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산은 ‘송사를 심리하는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홀로 있을 때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삼가 참되게 하는 신독(愼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법원 구성원은 하나하나의 사건을 정성과 성의를 다하여 처리해 나가고 있고 이를 위한 충분한 업무역량과 끈끈한 동료의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사법부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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