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찾아서] 지성과 감성으로 가정의 행복을 바로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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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찾아서] 지성과 감성으로 가정의 행복을 바로 세우다 - 울산가정법원

2022.07.06

단체사진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 김송운 실무관, 백정현 법원장, 임솔미 가사조사관, 장언향 참여관, 강록화 실무관, 이재규 사무관, 변대원 실무관, 이도식 부장판사

법원을 찾아서

글 한경희 사진 안테나스튜디오

한반도의 동남단이자 바다에 인접한 수륙교통의 요지로 지난 50년 가까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울산에 지난 2018년 울산가정법원이 개원했다. 지역의 활발한 산업 활동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의 공존으로 나름의 고충을 안고 살아가는 지역민들에게 울산가정법원은 믿음직한 사법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지성과 감성으로 가정의 행복을 바로 세우다 울산가정법원

든든한 후견인이자 후원자인 가사전문법원
전국 광역시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없던 울산에 가사 및 소년사건 재판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법률서비스 개선이나 최적화된 프로그램 제공 및 쾌적하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3월 울산가정법원이 개원하였다.
울산가정법원은 울산광역시는 물론 인접한 양산시의 가사, 가정보호, 아동보호사건 및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으로서 법관 6명을 포함해 총 49명의 법원 가족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지방·가정법원 중 가장 최소의 인원으로 현재 독립 청사 없이 울산지방법원 청사 내 2층과 10층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법원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적극적인 마인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개원한 다른 지역 가정법원의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고 울산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균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당사자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에 따른 승패의 결론만을 내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울산 지역 가정구성원들의 고통과 상처를 제대로 어루만지고 이해하며 그들의 불행을 함께 고민하는 진실한 후견인이자 후원자임과 동시에 가사전문법원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보살피며 함께하는 활동
세계적인 산업도시 울산은 이제 21세기 국제무역도시로 발돋움하며 항만경제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듯 울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이 정착하고 있다. 울산가정법원은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위기가정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후견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에게 개인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주고 법원을 방문하는 다양한 언어를 가진 민원인들에게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가정법원 통역·번역 서비스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울산가정법원 통역·번역 서비스 자원봉사단은 각 구청별(현 5개 구청)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단장(중국)을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중국, 몽골, 베트남, 미얀마 등 이주여성 34명(언어별로 약 6~7명)의 회원들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법원 곳곳에서 일정 시간 활동하는데 울산가정법원의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의이혼 및 가사 관련 절차 안내에 대한 통역서비스와 함께 자녀양육 안내 부모교육 및 협의이혼 관련 교육 과정 시, 협의이혼상담 및 가사 관련 상담 시,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청사 내 위치 안내, 한글로 작성된 소장이나 각종 신청서 양식에 대한 번역 서비스, 직원과의 대화 및 절차 안내 등 통역이 필요한 순간마다 활약한다. 다른 언어로 인한 불편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과 직원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며 보다 친숙한 법원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울산가정법원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한 후견·복지적 역할
울산 지역은 가정의 유대가 지역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지역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의 해체와 청소년의 비행 문제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울산가정법원은 가사분쟁이나 청소년의 비행을 해결 및 판단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해체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의 치유와 회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는 방황하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후견·복지적 역할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이다.
후견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는 관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후견협의회를 신설·구성하고 매년 정기회의 및 간담회, 자체 제작 가이드북으로 후견인 교육, 전문후견감독위원 및 후견감독보조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성년후견사건의 전수 조사명령, 출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후견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후견감독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가사재판에 있어서는 부부상담을 포함한 ‘조기 조정전치제도’를 활성화하고,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소년캠프의 내용을 보완하여 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 밖에도 산업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체, 산업기관과 연계한 가정·소년·아동보호 프로그램 개발도 고민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가사·소년 전문 조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이후로 활동에 제약이 많아 주춤하였으나 이제 또다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준비 중이다.

지역사회에 힐링을 선사하는 법원
울산가정법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힐링사운드 음악회는 울산가정법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법원봉사단체와 지역민을 초청하여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법원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아름다운 음악 예술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또 다문화가족 단체를 초청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과 법절차 및 사법제도에 대해 강연하여 지역민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한다. 울산 지역의 이혼 위기가정을 초청하여 부모 및 자녀가 함께하는 가사캠프는 오감만족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증진시켜 이혼으로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는 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더 나아가 가족관계의 회복을 돕고 가정의 붕괴와 이에 따른 소년비행의 문제를 막아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려는 울산가정법원의 이러한 노력에는 전 직원이 함께한다. 49명이 지키는 작고 아담한 법원이지만 법관과 전 직원의 활발한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울산가정법원에서는 통합체육대회인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함께 땀 흘리며 단합하는 장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법원 구성원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직장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한편, 법원과 직원 간의 통합실무연구회 개최, 전 직원이 함께하는 송년의 밤, 문화정보클럽과 걷기동호회를 통해 적극적인 교류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가정법원의 충실한 역할 동시에 친근한 법원
지난해 말 울산가정법원은 법원 내 북카페 ‘도담쉼터’를 설치하였다. 책상, 테이블, 소파 등 안락한 분위기를 갖추고 기증도서와 유관기관의 무료 홍보책자를 비치하여 울산가정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중립적이고 안전한 면접교섭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신축될 별관 1층에 2023년 11월경 공사 완료를 목표로 현재 설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울산가정법원은 코로나19 상황의 추이를 감안하며 ‘Dream &Dream’ 소년 캠프, 위탁보호소년 초청 축구·야구 관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존감 회복 및 올바른 가치관 확립, 문화체험 및 사회의 관심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또 법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준법강연 및 학생들을 법원에 초청하여 법원의 각 절차와 기능을 설명하고, 재판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판사와의 대화를 하는 청소년 체험법정도 다시 재개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울산가정법원은 가정과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법원으로서 가정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후견, 복지적 기능까지 수행하여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이 꿈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는 각오다.
가정법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수행하며 친근한 법원으로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법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동시에 받는 모범적인 법원의 모습이 바로 울산가정법원이 아닐까.

백정현 법원장님 mini interview

좋은 재판으로 배려하는 법원이 되겠습니다

백정현 울산가정법원장

울산가정법원은 개원 후 4년여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전문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해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역사회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전문화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연대하여 후견·복지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아픈 마음을 잘 헤아리고 배려하여 후견자, 조력자,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는 소통에서 나오고, 소통은 상대방 입장에서의 생각 즉 역지사지(易地思之)하되 겸손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하다(understand)’라는 단어가 아래(under)에 서다(stand)의 합성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는 상대방을 측은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 즉,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모두 가정이나 직장에서 ‘understand’한 역지사지로 측은지심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가정과 직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행복 바이러스를 민원인이나 사건관계인 나아가 지역사회에 전파하여 울산가정법원이 명실상부하게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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