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면] 역사와 전통의 도시에 가장 한국적인 법원으로 서다 전주지방법원

테마법원

2022.05.06

전주지방법원

(뒷줄 왼쪽부터) 김민재 판사, 오재성 법원장, 윤설희 실무관

(앞줄 왼쪽부터) 김유신 행정관, 신용재 사법보좌관, 편유장 실무관

법원을 찾아서

글 한경희 사진 안테나스튜디오

역사와 전통의 도시에 가장 한국적인 법원으로 서다
전주지방법원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 관광이 모두 집적된 도시 전주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은 한국적 아름다움을 지닌 법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연화지방법원이 이곳에서 촬영되는 등 아름다운 청사와 함께 남다른 사법 행정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전주지방법원을 찾아가 본다.

한국 법조의 성지, 민원인에게는 열린 법원

전주지방법원은 1895년 전주재판소로 개원한 이후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전주지방심리원을 거쳐 1948년 전주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19년 12월에 신청사로 이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원과 관내 지원 등을 통틀어 법관 71명을 포함하여 총 57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구 66만여 명과 2개 구 35개 행정동을 둔 전주시를 비롯하여 전라북도 전 지역을 관할한다. 또 본원 외에 군산, 정읍, 남원의 3개 지원과 진안, 김제, 무주, 임실의 4개 시·군법원 및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김제, 익산의 9개의 등기소를 두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양질의 사법 행정서비스 구현하기 위해 신청사로 이전하며 법정·조정실을 대폭 늘렸는데 자녀의 연령층에 따라 제1실, 제2실로 나누어 인테리어가 조성된 면접교섭센터 ‘도란도란’을 설치하여 사건당사자인 민원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 종합민원실에는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가 일반인과 동등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청사 1층 직원 주 출입구에 세워진 법조3성 흉상이 눈에 띈다. 한국 근현대 법조사회 초석을 다진 순창 복흥면 출신의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을 비롯하여 익산 삼기면 출생으로 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화강 최대교 선생, 김제 금산면에서 태어난 前서울고등법원장 바오로 김홍섭 선생의 흉상이다. 세 법조인이 모두 전라북도 출신으로 ‘내 고장 출신 법조인’이라는 도민의 긍지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 전북을 한국 법조의 성지로 가꾸고자 동상을 건립하였다.
청사 동측 현관과 로비 한 편에는 민원인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법정동 민원인 대기석에서 이어지는 외부 테라스 공원을 조성하여 민원인의 법원 시설 사용에 만족을 늘리는 한편, 법원 내부 카페는 민원인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하여 법원 업무로 대기하는 동안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한편 신청사 이전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인감증명서 등 무인발급기를 전주시청에 설치·운영하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협조를 받아 민원인 등기신청 등의 원스톱 업무처리를 위해 법원 내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 증여계약서 검인 업무 등 각종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턱을 낮추고, 국민 참여도는 올리고

그간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많았지만, 전주지방법원은 다양한 형태로 지역민과 함께 해왔다. 법관을 포함하여 49명이 활동하고 있는 ‘어울림회’는 보육원, 아동센터 등 사회복지 시설에 지속적인 교육(무용, 영어, 미술 기행 등) 및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며 월 일정액 후원도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행사로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 1일 사법서비스’ 행사를 진행하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전주지방법원 국악한마당’을 개최한다. 지역 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사법제도 및 법원의 역할을 소개하는 ‘청소년 법문화 캠프’도 진행한다. ‘청소년 법문화 캠프’는 방학 기간 중 3일 동안 법 교육, 법조 유관기관·법정 견학, 모의재판 등 사법절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수료증도 수여한다.
친근한 법원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소년심판’의 주 촬영무대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의 촬영장소이니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논의되어 온 전주가정법원의 설치도 이와 맞물려 주목되고 있는 사안으로 전주지방법원은 전북 도민에게 가사, 소년사건의 특수성에 기초한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등 전주가정법원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내로 얻는 깨달음, 깨달음으로 맺는 결실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이 되고자 다양한 방면으로 고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법원 업무를 하다보면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는 인내의 시점이 있기 마련이다. 법원 구성원인 듯 주중 또는 월중으로 출·퇴근을 함께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몇 년째 글자 하나 변함없이 외치고 가는 민원인, 어렵고 힘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기관에서 복사기 사용한다는 데 불만 있냐며 500매 A4용지 묶음을 박스 채로 사용하고 가는 민원인 등 그 모양새도 다양하다.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안내를 맡고 있는 공무직(민원안내) 김안나 씨는 이런 순간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가도 나 또는 내 부모, 내 가족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나도 그들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응대했더니 어느새 민원인들의 마음이 열려 음료 한 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 나눠주며 더는 모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업무를 보고 가는 변화들도 보았다고 한다. “제게 정말 화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던 민원인의 마음이 점차 열리며 나와 소통하고 내 입장도 이해해 줄 때 인내심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한편 방문객으로 늘 붐비는 민사신청과는 언제나 분주하고 활기 넘친다. 업무처리를 독촉하는 신청인,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상대방 등 민원인들의 스타일도 다양하다. 민사신청과 박세호 실무관은 법원을 방문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기록을 확인하면서 사건기록이 다 전해주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민원인들을 안내하며 때로는 답답한 경우도 있지만 인내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인다면 싱그러운 오월과 같은 결실이 돌아올 겁니다. 저 역시 그 결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청사만큼이나 넉넉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전주지방법원의 5월은 그래서 더욱 눈부시다.

우리 법원 이색 동아리 ‘맛깔팀’
우리 법원 동호회 중에는 전주 맛깔팀(회장 부장판사 고상교)이 있습니다. 맛의 고장 전주라서 어디든 평균 이상의 맛은 보장되는 지역이지만, 그중에서도 법원 직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만한 맛집 중의 맛집을 찾아내고 많은 직원과 그 정보를 공유하죠.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기 전에는 점심이나 저녁을 이용해 회원들이 맛집 투어를 하고, 동호회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별점을 매긴 자료를 엑셀로 정리하여 전직원에게 그 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거나 저녁 회식을 할 때 이 자료가 유용하게 사용된답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활동을 멈췄는데 그간 새롭게 생긴 맛집들을 찾아 나서며 맛깔팀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과 참여관 최재영

전주지방법원 톺아보기

연혁

1895년 전주재판소 설치
1899년 전라북도재판소 개칭
1908년 광주지방재판소 전주구재판소 개칭
1912년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개칭
1922년 전주지방법원 개칭
1947년 전주지방심리원 개칭
1948년 전주지방법원 개칭
2006년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설치

지원 업무

면접교섭센터 ‘도란도란’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민원인 휴게공간
법원 내부 카페 개방
법원 내 현장민원실

mini interview

우리 법원 구성원이
적법한 재판절차를 준수하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전북은 역사, 문화의 고장일 뿐만 아니라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사도법관 김홍섭 판사, 화강 최대교 검사 등 법조 삼성을 배출한 곳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구성원은 존경받는 법조인인 법조 삼성을 모델로 삼아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고, 기존 재판 관행들이 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하는지 잘 살펴 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법원 구성원이 적법한 재판절차를 준수하도록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제한이나 영상재판의 확대 등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에 법원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구성원 여러분, 우리 법원은 오래된 청사로 인하여 업무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2년 전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여 물적인 근무 여건 또한 어느 법원보다 국민이 재판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에 좋은 곳이며 법원 구성원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 법원 구성원 모두가 높은 근무 만족도 속에서 법원 본질적 임무인 재판을 잘하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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