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찾아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테마법원

2022.04.08

법원을 찾아서

글 한경희 사진 안테나스튜디오

협력과 소통으로 법원에 활기를 더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위치한 안산은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품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자 산업도시로 성장한 안산은 대부도와 시화호, 오이도 등을 품은 관광도시이며 단원 김홍도 선생의 발자취가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도시이기도 하다. 다양한 모습만큼 발전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사법서비스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안산지원을 소개한다.

역동하는 도시와 함께하는 법원
안산은 시화국가산업단지와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첨단산업도시의 모습을 두루 갖추면서도 여행객들의 주말 나들이 장소로 손꼽히며 다각적인 매력을 가졌다. 여러 도시의 얼굴을 두루 갖춘 안산에 자리 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를 관할하며 약 145만 명의 지역민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산지원은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를 관할지로 두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빠르게 변모하는 산업도시와 발 맞춰 굵직한 역사를 거쳐왔다. 1988년 안산등기소를 시작으로 1995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시법원이 설치되었으며 2002년 지금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개원했다. 1984년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가 설치된 후 1995년 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이 개원했으며 광명시법원 및 광명등기소는 청사 노후로 인해 2008년 현재의 안산지원 청사로 재축됐다.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는 1998년 안산등기소에서 분리 설치되었다가 2015년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의 청사로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로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광명시법원 및 광명등기소, 시흥등기소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법관 37명과 법원공무원 216명, 총 253명의 구성원이 6개 실·과와 1개 시법원, 2개 등기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따뜻한 정을 건네는 다정한 법원
다문화·공업·관광·예술을 모두 품은 다양한 색채를 가진 안산의 모습처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도 그에 맞는 최적화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법률 행정의 구현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안산은 7만 9,0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2021 안산시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보고서」 참고)하고 있으며 지역 총인구의 약 11%를 외국인이 차지하는 다문화 도시이기에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이 많은 편이다. 안산지원은 크고 작은 송사로 법원을 찾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갖춰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도모한다. 그 밑바탕에 법의 지엄함보다는 따뜻한 정을 건네는 다정한 법원의 모습을 갖춘 셈이다.
안산지원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외국인 인구와 다문화 가정을 배려하여 다문화 상담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법원 최초로 2013년 2월 18일 다문화상담위원을 위촉해 비교적 약자로 구분되는 다문화 구성원들을 살뜰히 살핀다. 또 외국인 전용 창구를 운영해 종합민원실 내 외국인 전담 행정관을 배치함으로써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사법서비스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안산지원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소송구조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금력이 부족한 외국인 당사자의 구제를 위하여 (외국인)소송구조를 담당할 변호사를 미리 지정하도록 하였다. 2022년 현재 안산지원의 민사 및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각 10명, 8명이 위촉되어 있다. 안산지원은 이들을 통해 소송구조신청 및 소장 작성 등을 하게 함으로써 사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린 대민 복지
일찍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발전해온 안산지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서비스 및 대민 복지를 활발히 하고 있다.
안산지원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법 지원의 일환으로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외국인 주민의 고충을 듣고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또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지역민들을 위해 실제 재판과정을 견학하는 기회도 제공해왔다. 법정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과 재판에 대하여 설명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이웃 같은 친근한 법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무엇보다 안산지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형성된 커뮤니티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발판을 마련해 나눔 실천을 이어나가고 있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표로 결성된 ‘누리안’ 봉사동호회는 현재 36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월급에서 일정액을 회비로 거둬 관내 불우한 이웃의 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거나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하여 쌀과 라면, 전기매트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시적 나눔이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누리안’ 봉사동호회 덕분에 지역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원
지역민들을 챙기는 안산지원의 배경에는 구성원들의 소통과 교류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제약이 생겼지만 2002년 9월 1일 안산지원과 지청이 출범한 이래 한뜻으로 이어왔다. 안산지원과 지청의 개원·개청 기념으로 마련된 정기 족구 교류전은 직원들 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며 탄탄한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 안산지원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산악회, 탁구, 볼링, 축구, 요가, 기타 등 다양한 동호회도 그 결속력을 굳건하게 만든다.
동호회 활동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축구 동호회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친선 축구 경기를 펼쳤는가 하면 기타 동호회는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안산시건강지원센터와 안산지원에서 공동주최한 행사에서 이혼가정을 격려하는 기타연주회에 동참하기도 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동호회의 여러 활동이 일시 중지돼 안타깝지만 이전보다 더 활발한 동호회 모임과 더불어 지역민들과의 함께하는 나눔 행사가 펼쳐지길 동호회원 모두 고대하고 있다.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화합으로 위기 돌파구 마련
코로나19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 앞에서 안산지원 구성원들은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여 돌파구를 마련했다.
안산지원에서는 신입직원들과 기존 직원들 간의 멘토 멘티를 지정해 원활한 업무를 위한 교류와 지원을 이어나간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이 제도를 통해 서로의 빈자리를 메꾸어 업무의 공백을 막을 수 있었으며 조직의 신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빛을 발하게 했다.
이뿐 아니라 안산지원은 코로나19 시기이지만 법원 가족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력을 북돋을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소통행사를 기획해 오히려 화합과 소통을 강화했다. 2020년에는 ‘안산지원 4행시 콘테스트’로 수상작 10개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해 구성원들 간의 재치를 함께 나눴다. ‘뚜벅이들을 위한 계단 꾸미기’, ‘따로 또 같이 걷기 Challenge’, 아침 시간을 활용한 ‘신청곡과 함께하는 응원 릴레이’를 진행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2021년에는 함께하는 청렴교육 ‘슬기로운 법원생활’, ‘음악이 쏘아 올린 작은 행복’ 등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제 안산지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사 증축을 준비 중이다. 현재의 청사는 2002년 개원 이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청사 증축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늘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 더 나은 사법 복지를 목표로 하는 안산지원이기에 주저함은 없다. 청사 증축이 끝나고 한결 더 산뜻해진 모습으로 민원인들을 맞이하는 안산지원, 머지않은 장래에 곧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란다.

안산지원 톺아보기 광명시법원·광명등기소·시흥등기소

연혁

1988년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 설치
            · 1995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시법원
            · 200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개원
1984년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 설치
           · 1995년 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 개원
           · 2008년 광명시법원 및 광명등기소 청사 재축
1998년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 분리 설치
           · 2015년 시흥등기소 청사 재축

대민서비스
다문화 상담위원 제도 운영
외국인 전용 창구 운영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지원장님 mini interview

여유와 보람이 함께 하는
법원이 되겠습니다

권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산지원 가족 모두 밝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서로 배려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업무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산지원은 서남부 수도권의 중심인 안산, 시흥, 광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첨단 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발전성과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입니다.
제가 부임한 2021년 2월 당시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인 시점이었지만 안산지원 가족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나 소통하고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줄어들어 아쉽지만 많은 소통을 통해 여유와 보람이 함께하는 행복한 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시민들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법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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