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위해 늘 깊이 생각하다-광주지방법원

테마법원

2022.03.07

광주지방법원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은수 참여관, 배다복 행정관, 고영구 법원장, 김정은 실무관, 유장혁 실무관, 류봉근 판사,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김준태 총무과장

법원을 찾아서

글 한경희 사진 안테나스튜디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위해 늘 깊이 생각하다
광주지방법원

광주는 예로부터 불의에 항거한 고장으로 일제 강점기 대표적 항일 민족운동인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4·19혁명의 중요 거점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상지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러한 민주와 인권의 성지인 광주와 함께 살아 숨 쉬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실현해 가고 있다.

민주와 인권의 성지에서 함께 숨 쉬는 정의로운 법원
광주는 영산강과 그 지류인 황룡강, 광주천이 중심부를 관통하는 지역으로 비옥한 평야와 편리한 교통에 힘입어 생산과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하였고, 이를 토대로 예로부터 호남 지방의 정치, 행정,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광주의 진산인 무등산 아래에 터를 잡은 광주지방법원은 민주와 인권의 도시인 빛고을 광주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126년 전인 1896년 대한제국 법부 전라북도재판소로 처음 출범한 이래 1908년 광주지방재판소로, 1912년 조선총독부 광주지방법원으로, 1945년 미군정청 광주지방법원 및 1947년 광주지방심리원으로 명칭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가 1948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치는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자리하여 인구 144만여 명, 5개 구 95개 행정동을 둔 광주광역시와 인구 183만여 명, 22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라남도 전역을 관할하고 산하에 목포, 장흥, 순천, 해남의 4개의 지원, 17개 시·군 법원 및 등기국과 18개 등기소를 두고 있다. 인적 구성으로는 광주지방법원과 지원 소속 법관 124명, 법원공무원 760명이 일심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좋은 재판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깊이 숙고하며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법원
광주지방법원은 지역사회와의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역민들과 진정한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전통적으로 해오던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분쟁의 해결 차원에서 더 나아가 법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정문화발전협의회를 열어 좋은 재판과 지역민들에 대한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복잡한 해안과 섬이 많은 관할구역 특성으로 인하여 멀리 광주까지 나오기 힘든 개인파산 당사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찾아가는 법정인 ‘삶터 법정’을 마련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재판을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재판참여권을 보장해오고 있다.
또 2011년 12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교육 기부 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광주 지역에 소재한 다수의 고등학교와 ‘1법관 1학교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지방법원은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원과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방학 기간 관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관내 소재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생생 사법마당’을 개최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생활에 꼭 필요한 민·형사 법률 강의, 검찰·변호사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대화, 법정 방청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석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토록 하여 법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지방법원은 법조 직역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등 지역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호흡하는 가운데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있다.

법원 내부 화합과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
광주지방법원은 전통적으로 법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동호회와 모임 등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왔다. 또 ‘법원가족 행복사진 찾기 공모전’을 열어 구성원들이 직장 내에서 재미있고 행복했던 순간, 잊지 못할 추억이 담긴 사진을 출품하도록 하여 법원 구성원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
광주지방법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원 구성원들의 자녀를 법원에 초청하여 부모와 자녀가 한 공간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자녀가 부모의 일터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녀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법원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열린 법원을 지향하는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의 의지가 함께한다. 고영구 법원장은 격식을 차린 보고와 회의의 형식을 과감히 걷어내고, 법원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관내 여러 지역에 위치한 지원, 등기소 등을 순회 방문하여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격려와 화합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불안감 속에서도 광주지방법원 가족들은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구성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한 세무·회계 분야 강의가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고, ‘가을 시와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 ‘슬기로운 재즈 생활’ 및 ‘고전으로 풀어보는 희망과 행복이야기’라는 주제로 개최된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에도 직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인문학 소양까지 두루 갖춘 법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화이부동(和而不同), 자강불식(自强不息)이라는 말이 있듯 내부 구성원이 화합하고 개개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조직은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법원 역시 그러하다. 공정과 정의가 조직의 생명이기에 법원 내부의 화합과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늘 숙고를 다짐한다는 광주지방법원, 지금의 모습에서 그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사회적 약자를 위반 사법지원과 봉사활동
광주지방법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법서비스가 제공되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을 법원에 초청하여 법원을 소개하고 간담회를 열어 그들의 목소리를 법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원에서 특수학교와 시설에 직접 찾아가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또 2019년 11월 광주지방법원 청사 1층에 장애인, 외국인 우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전담 민원상담위원을 배치하여, 장애인과 외국인들이 더욱더 쉽고 편리하게 법원 청사를 이용하고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법관과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무등봉사단’은 오랜 기간 광주지방법원의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활동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또 매년 연말에 법원 구성원들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기증받아 ‘사랑나눔 행복장터’를 개최하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남은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는 행사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비록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전처럼 직접 시설에 방문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지만, 후원단체들에 성금을 전달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기증하는 행사를 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법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법원
광주지방법원은 1994년 완공된 이후 약 30년 동안 기존 청사를 사용해 오면서 법정과 사무실, 주차 공간 및 편의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기존 청사의 공간 활용으로는 한계에 이르게 되어 증·개축의 필요성이 수년간 논의되어 왔다. 노후 청사의 불편을 해소하여 법원 구성원들에게는 더 좋은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민원인들에게는 편리한 법원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주법원청사 별관 증축공사, 지하주차장 신설 공사가 2021년 2월부터 진행 중이다. 공사로 인하여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던 광주지방법원 청사 앞 정원을 한동안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공사가 완료되어 법원 구성원들의 업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지방법원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한편, 노후 청사로 그동안 불편을 겪었을 나주, 강진, 영암등기소의 리모델링 공사도 잘 마무리되어 쾌적하고 편의적인 공간한 공간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추어 기존의 대면 재판,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영상 재판 확대, 비대면 행사 개최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법원 본연의 사명이자 가장 본질적 업무인 재판 과정에서 개별 사건에 맞는 적정하고도 충실한 심리를 하여 국민에게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변화가 필요할 때 과감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법원, 그곳이 바로 광주지방법원이다.

연혁

1896년 전라북도재판소 설치
1908년 광주지방재판소 개칭
1912년 광주지방법원 개칭
1947년 광주지방심리원 개칭
1948년 광주지방법원 개칭

대민서비스
삶터 법정 (찾아가는 법정)
교사·대학생 생생 사법마당 (시민사법참여단 위촉 및 운영)
관할구역 청사 리모델링
1법관 1학교 멘토링 프로그램

복지
청사 증축 및 주차환경 개선
북카페 조성

고영구 법원장님

mini interview

좋은 재판으로 신뢰받는 법원, 즐겁고 행복한 일터가 되는
법원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

광주광역시는 한마디로 예향의 도시, 민주와 인권의 도시입니다.
저는 우리 법원이 좋은 재판을 하고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성원들의 즐거운 일터가 되도록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서 지역 등 법원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하여 현장으로 찾아가는 법정인 ‘삶터 법정’을 마련하여 지역민들이 쉽게 법정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법정문화발전협의회를 열어 심사숙고하면서 좋은 재판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구성원들이 행복하여야 민원인들에게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법원을 즐거운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악회 등 각종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법원 구성원들의 자녀를 법원에 초청하여 부모와 자녀가 한 공간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고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가족 여러분! 우리 법원이 지역민들에게 좋은 재판을 해주는 즐거운 일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테마법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