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찾아서] 대구고등법원

테마법원

[법원을 찾아서] 대구고등법원

2022.02.07

대구고등법원

(왼쪽부터) 김진섭 사무관, 장현애 행정관, 박솔지 실무관, 김찬돈 법원장, 최경목 행정관, 홍지원 실무관, 김윤정 행정관, 박대인 실무관

법원을 찾아서

글 한경희 사진 안테나스튜디오

대구의 열정을 닮은 법원!
정의를 향한 추진력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다

대구고등법원

대구는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일본으로부터 주권 회복(국채보상운동)을 외치고, 독재로부터 민주주의 수호(2.28운동)를 위해 한마음으로 불의에 맞섰던 대구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뜨거운 열정의 지역 특색을 닮아 강직함으로 정의를 수호하는 ‘대구고등법원’에 가보자.

대구고등법원 영남지방의 중추적 역사와 함께해온 법원
동쪽으로는 청정 동해안, 북쪽은 강원, 서쪽은 충북, 전북, 남쪽은 경남, 울산과 연접해 있는 대구는 전국 반나절 생활권의 도시 중 하나로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였다. 영남지방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왔던 만큼 대구의 역사 속에서 대구고등법원 역시 이와 함께 해왔다.
대구고등법원의 역사는 127년 전 대구재판소에서 시작됐다. 대구고등법원의 전신인 대구재판소는 1895년 설치되었고, 이후 1908년 대구공소원, 1947년 대구고등심리원 등의 명칭 변경을 거쳐 1948년 대구고등법원으로 개칭됐다.
1952년 광주고등법원이 신설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2곳이 유일했으며, 1987년 부산고등법원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부산 권역을 함께 담당했다. 대구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적지 않은 영토 영역의 사법 행정구역을 담당하며 법치주의 수호와 더불어 영남지방의 현대사를 함께 해온 셈이다. 1952년 광주고등법원, 1987년 부산고등법원의 신설·분리로 관할이 축소되면서 현재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담당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7개 구, 1개 군으로 인구 240만 명, 경상북도는 10개 시, 13개 군으로 인구가 약 260만 명이다. 대구고등법원은 총 500만 명의 사법지킴이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는데 대구·경북 지역 전체가 관할 지역이다 보니 먼 지역에서 법원을 찾는 민원인이 고충을 겪기도 한다. 먼 거리를 출석해야 하는 소송관계인의 불편함을 덜고자 대구고등법원 각 재판부는 재판기일 출석 시간대를 배려하고 엄격한 시차제 소환을 실시해 소송관계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친절한 사법서비스 제공 위한 다양한 노력
현재 대구고등법원은 6개의 재판부(민사부 3개, 형사부 2개, 행정부 1개) 및 사무국 내 2개의 과(총무과, 민형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안에서 120여 명(정원 122명, 현원 115명)의 법관과 직원이 근무하며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분쟁으로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좀 더 쉽고 친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은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건설, 의료 분야의 상임전문심리위원 2명이 대구고등법원 관내 및 관외 법원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사건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설명이나 의견을 제공한다. 법원을 찾는 민원인을 위해서는 직원 주차공간을 활용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편리함을 갖추며 법원의 문턱을 낮췄다.
이 외에도 대구고등법원은 법원행정고등고시, 재판연구원 선발,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을 주관하고, 대구법원 종합청사에 대한 관리와 유지·보수, 건강센터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어진 많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고 있다.

서비스

소통과 조율이 있는 부드러운 추진력
나라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대구 지역민의 역사처럼 대구고등법원 구성원들 역시 힘든 일은 함께 극복하며 헤쳐나갔다.
2020년 2월 대구에서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과 동시에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감염이 이뤄지며 대구가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다. 코로나19라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상황에도 법원 구성원 모두가 차분하고 신속한 대처와 추진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대구고등법원은 관내 각 법원, 지원, 시·군 법원, 등기소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위기대응팀을 구성하였고 현재까지도 보고체계를 유지하며 일일상황보고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북카페’ 개설 역시 대구고등법원 구성원들의 추진력이 돋보이는 사례다. 북카페는 지난해 조성한 공간으로 전 직원들이 함께 의견을 내고 이를 반영하여 만든 공간이라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간인 만큼 다수의 의견이 고루 반영된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무조건 앞으로만 나아가는 추진력이 아닌 소통과 조율이 있는 대구고등법원의 조화로운 추진력이 돋보인다.

국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활짝 열린 법원
한편 대구고등법원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대민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시민의 사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과 함께 2012년 6월 21일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현재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는 각종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계, 학계, 여성단체, 경제계 등 대구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중 위원장 및 위원 총 27명을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2021년에도 정기총회 개최 및 국민참여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행정서비스를 확대시키기 위해 2021년 상반기에는 보육원 보호종료아동 후원단체를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21년 하반기에는 특수학교 교사들을 초청하여 법정 견학 및 소개, 담당 학생들에 대한 각종 폭력 예방 및 대응 제도와 생활법률을 소개하고, 특수학교 현황,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살뜰히 챙기고 있다.

일하는 모습

예술의 향기, 사람 사는 향기 가득한 법원
법원은 너무 엄숙하고 딱딱한 분위기라 가까이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구고등법원을 방문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대구고등법원 구성원들은 서로 간의 활발한 소통과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사람 사는 향기 가득한 곳이다.
2021년 연말, 일반 시민과 법원 구성원이 함께 아름다운 예술의 세계를 공감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및 사진전을 개최하여 예술을 통해 법원과 시민이 소통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대구법원 사랑나눔봉사단에서는 매년 김장 담그기, 연탄배달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연말 성금전달 및 물품전달로 그 마음만은 여전히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 2021년 연말에는 엄홍길휴먼재단에 성금을 전달하고, 카톨릭근로자회관에 성금 및 사랑의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외부 소통뿐만 아니라 내부구성원들 간의 화합 역시 끈끈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같은 청사(대구법원 종합청사)를 사용하는 대구지방법원 직원들과 각종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더 활발한 모임을 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활동이 축소되어 아쉬울 따름이다.

대구고등법원 톺아보기 톺아보기

연혁
1895년 대구재판소 설치
1908년 대구공소원 명칭 변경
1947년 대구고등심리원 명칭 변경
1948년 대구고등법원 개칭
1987년 부산고등법원이 신설되기 전까지 부산 권역 관할

대민 서비스
건설, 의료 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참여
민원인 주차환경 개선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운영
대구법원 종합청사 관리

복지
건강센터 운영
신청사 이전 추진
북카페 조성

쾌적한 환경에서 재판받을 권리 보장
대구고등법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대구고등법원 청사는 중구 공평동에 자리하고 있다가 1973년 수성구 범어동 현 청사로 이전하였고, 2019년 법원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기며 법원의 역사를 알리고자 공평동 대구법원의 옛터에 기념비를 세운 바 있다.
현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법원 종합청사는 49년의 세월을 겪으며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청사 공간 역시 포화상태에 이르러, 연호동 일대로 신청사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부지 매입, 청사 설계 등 많은 단계를 거치는 동안 큰 노력을 쏟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사 이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 mini interview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따뜻한 법원을 만들겠습니다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각자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법원 가족들의 모습에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고등법원은 법조사관학교라고 불릴 만큼 법관들 모두가 원칙에 따른 재판을 해왔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함께 하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법관들은 상소심 재판이 사실심의 마지막이란 인식 아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판은 재판의 독립이 철저히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기에 법관들이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에서 벗어나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1973년 준공돼 매우 노후화된 현재 청사를 차질 없이 이전하여 법원 구성원들이 새 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바른 재판을 해온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영상재판이나 전자소송 등 사법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국민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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