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금] 작은 개항장 재판소에서 430만 시민 곁의 법원으로 나아가다 정의와 공정이 일상이 되는 인천지방법원

테마법원

2025.10.02

법원은 지금

글. 손 민 정 / 사진. 최 다 영

130년의 시간 동안 인천지방법원은 시민과 함께 정의를 구현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공간에서 법원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과 청렴과 협력의 조직문화, 맞춤형 사법 서비스를 통해 시민과 사회를 이어주며 사법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법원은 지금

인천지방법원은 1895년 인천개항장 재판소로 시작해 1983년 인천지방법원으로 승격한 이후, 인천과 부천, 김포, 강화 지역의 사법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2002년에는 최신 전산시스템과 법정을 갖춘 현 청사로 이전하며 시민이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법원을 만들었다. 2024년 별관 준공을 통해 규모를 확장했고, 인천고등법원과 북부지원 개원을 준비하며 사법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지금도 시민 곁에서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법원은 지금

2025년을 기점으로 법원은 청렴 식수, 청렴오픈톡, 청렴네컷 등 청렴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실천 의식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미추홀 커뮤니티를 리뉴얼하며 다방면 소통 공간을 마련했고, 전국 법원 최초로 HUG 경매전담팀을 시범운영한 데 이어 현재는 총 5계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장기미제 사건 처리, 형사재판부 증설, 국민참여재판 확대, 회생·파산 사건 기간 단축 등 실질적 성과와 더불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법원 내 안전을 위한 TFT 구성과 시설 점검을 통해 민원인과 직원 모두를 배려하고 있다.

법원은 지금

법원 주변에는 차이나타운, 송도, 문학산 등 다양한 명소가 있어 출근길과 퇴근길에도 여유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 등 동호회를 통한 다양한 문화활동, 동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업무가 자연스럽게 즐거움으로 이어진다. 동호회 활동과 법원 행사 참여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 직원들이 서로 친밀감을 쌓고 조직 전체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된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인천지방법원은 오래 머물고 싶은 직장이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활기찬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함께 그리다

법원은 심층심리민원인 맞춤형 상담창구와 전문민원상담위원 배치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소통참여위원회를 통해 민원서비스 개선과 사법접근성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시민들이 법원을 더 가깝게 느끼고,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법원의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작은 보람이 모여 만드는 따스한 하루, 인천지방법원의 <법원사람들>

재판과 민원, 사회봉사와 동호회 활동 속에서 법원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성취를 쌓는다. 법원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좋은 동료는 법원에서의 업무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재판과 동호회로 삶과 업무에서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장유진 부장판사

“판사로서 19년간 재판 업무를 이어온 것, 그 자체가 보람찬 일입니다.” 업무 외에도 동료와 함께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성취를 경험하며 즐거움을 느낀다.

“미래 법조인과의 교류에서 사법의 가치를 되새깁니다.” 김택현 판사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실무 경험을 나누며 법조인의 길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 역시 법관으로서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재확인하며, 사법적 책임과 의미를 다시금 실감했다.

“채무자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희택 형사합의과장

“개인회생위원으로서 근무하였을 때 채무자들이 성실히 절차를 수행하고 인가결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재기하려는 사람을 도우며 법원의 역할을 체감할 수 있었다.

법원은 지금

“민원인과의 첫 만남, 법원의 얼굴로서 책임을 다합니다.” 정재현 사무관

“복잡한 민원 속에서도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법원의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민원인에게 신뢰를 쌓으며 얻는 감사 인사는 업무의 보람을 더해준다.

“작은 시도가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남연주 주무관

“당직 근무 중 생긴 혼란을 정리해 만든 ‘당직 편람’이 동료와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작은 노력으로 인한 변화가 긍정적 영향으로 이어지는 것을 체감했다.

“실무연구회에서 나눈 고민, 변화로 이어지다.” 최수빈 전문임기제 속기사

“형사합의과 실무연구회 참여를 통해 업무 문제점에 대한 개선 자료를 만들었는데 최우수상을 수상했었죠.” 선후배들과의 협력으로 법원의 발전에 기여한 경험은 큰 자긍심으로 남았다.

“증인의 곁을 지키며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백혜미 주무관

“피해자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법정에 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건 피해자, 특히 미성년 피해자를 증인지원실과 협력하여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때 깊은 보람을 느낀다.

함께 그리다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공정한 재판과 선진 사법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김귀옥

법원은 지금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핵심 이슈는 무엇입니까?

올해 4월 기준 관할인구는 약 430만 명으로 관할지역 성장에 따라 사건 접수량이 급증하며, 사건 적체 방지와 국민의 신속·공정한 재판권 보장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형사합의 재판부 1개와 형사단독 재판부 1개를 증설했고, 앞으로도 법관 증원과 재판부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임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노후 시설 개선 노력의 결과물을 확인한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22년 착공한 인천지방법원 별관이 작년 5월에 준공되어 올해 3월에는 법원행정처장님 등 귀빈을 모시고 공식적인 준공식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8월 주차타워 방수공사와 체력단련실 개선사업 완료 역시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지역민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와 사회공헌활동은 무엇인가요?

법원 초청·견학 행사, 전시회·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상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지역단체와 협업하며, 장애인의 날에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연말에는 보육원 후원도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년 여름에는 청년사법참여단을 운영해 법정·판결문 모니터링과 그림자배심원 활동 등 청년과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3기 청년사법참여단 활동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격월로 3명을 우수 직원 ‘미추홀 바로미’로 선정하여 시상하며 격려와 소통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관워크숍, 실무연구회 공동 워크숍,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업무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청렴을 주제로 한 실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성원 간의 단합력을 증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퇴근 시간이 길어 운동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 청사 내 계단오르기 운동을 활용합니다. 계단실에는 다양한 그림과 운동 관련 정보가 있어 운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며, 여기에 운동메이트까지 구한 덕분에 귀찮음을 이겨내고 꾸준히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나요?

틈틈이 인천 관내 명소와 맛집을 돌아보며 휴식을 취합니다. 차이나타운, 구송도·신송도, 영종도·강화도부터 백령도까지 서해의 섬들을 방문하며 다양한 풍경과 식도락에서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법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지방법원이 차질 없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과 헌신, 끈끈한 관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법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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