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금] 동해의 바람을 담아 정의를 세우다 지역과 함께 미래로 향하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테마법원

2025.09.04

법원은 지금

글. 임 숙 영 / 사진. 최 다 영

사계절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도시 속초, 설악산국립공원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주문진과 더불어 동해안 대표 어업전진기지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여행 명소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속초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품은 소도시이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1967년 단독지원으로 개원하였고, 1994년 합의지원으로 승격했다. 2022년 8월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신청사가 완공되었으며, 직원들을 위한 독신자 숙소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현재 속초지원에는 법관, 일반직, 행정직, 보안직, 공무직 등 총 50명의 구성원이 함께 근무 중이다.

법원은 지금

속초지원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을 관할하며 재판, 비송사건, 집행 사무 등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관광도시라는 지역 특성상, 관광객과 관련된 다양한 민형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법원 직원들의 복지시설인 ‘설악재’에서는 전국 법원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과 연수 프로그램이 개최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을 더하고 있다.

법원은 지금

업무적인 성과로는 1960~70년대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했던 납북귀환 어부들과 관련된 재심 사건이 대표적이다. 총 40여 건의 재심 사건을 통해 90여 명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형사 피해 회복에 크게 기하였다. 시설 면에서도 2022년 신청사 완공에 이어 2023년 직원 숙소동이 완공되었고, 2025년 구내식당 공사까지 마무리되며 개원 이래 가장 쾌적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었다.

법원은 지금

설악산과 동해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 자리 잡은 속초지원은, 법원 청사 내에서도 동해가 한눈에 보일 만큼 경치가 뛰어난 곳이다. 규모는 작지만, 구성원 간 유대감이 깊고,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점이 속초지원의 가장 큰 장점이다.

법원은 지금

속초지원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속초시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한편, 실질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해소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판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올바른 준법정신을 심어 주기 위한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속초지원에서 함께 일하는 ‘보람의 순간’을 말하다

푸르른 동해가 보이는 자연 친화적 근무 환경과 쾌적하고 깨끗한 신청사에서 가족처럼 정겨운 분위기 속에 함께 일하는 속초지원 구성원들은 업무 속에서 특별한 보람을 얻고 있다.

“법원 생활 14년 차, 속초지원에서 처음 하는 업무를 통해 저만의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이경진 주무관

“이전에는 주로 민, 형사 회의 속기업무를 맡았지만 속초지원에서는 도서, 당직, 영장, 등기기입 등 처음 접하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생소함 속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저만의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등기기입 업무를 맡았을 당시 거리에서 공사 중인 터파기 작업을 보면 자연스레 등기 건수가 떠오를 만큼 업무에 몰입하게 되었으며 처음 접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새로움을 배우며 보람을 느꼈던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금

“세세하게 살피고 공감하며 지내는 우리는 ‘법원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영 부장판사

“1년 가까이 함께 근무한 참여관님과 주무관님이 전출하시게 되어 고마움과 아쉬움을 담아 각자의 모습을 닮은 케이크를 준비해 작은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송별회 후 본인들의 케이크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두신 것을 보니, 재판부 식구들 모두 지난 1년의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하실 수 있게 된 듯해 더욱 감사했습니다.”

법원은 지금

“민원인이 원하는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이기남 등기관

“중복 등기 문제로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민원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중복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하셨고, 저는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사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정확한 신청방향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기남 등기관은 빠르고 정확한 민원 응대가 법원 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높여준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금

“규정과 제도를 근간으로 최고의 방법을 찾아내며 일합니다.” 박선희 주무관

“한 증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아닌 증인임에도 법정에서의 진술 자체에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증인지원관님과 협력하여 증인 지원제도의 폭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라며 박선희 주무관은 앞으로도 늘 경청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규정과 제도 안에서 최적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법원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대국민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지원장 김종헌

법원은 지금

먼저 속초지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속초지원은 속초, 양양, 고성을 관할하고 있으며, 설악산과 동해, 영랑호 낙산사와 양양 서퍼비치, 고성 통일전망대 등 가볼 만한 관광명소가 많습니다. 현재 5명의 법관을 포함해 약 50명의 법원 가족이 근무하고 있으며, 3년 전 현재의 신청사로 이전해 쾌적하고 여유 있는 근무환경 속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부임하신 이후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속초지원에서의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법원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언제나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최근 방문한 민원인께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나은선 주무관의 친절하고 따뜻한 응대에 감사 편지를 남기셨던 일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와 사회공헌활동이 궁금합니다.

재판, 등기, 경매, 민원 업무 등 법원의 본연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국민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속초시 가족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혼 절차 진행 과정에 필요한 면접 교섭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인근 초등학생들의 법원 견학, 사회적 약자 단체와의 간담회 및 생필품 후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소 직원들과는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속초지원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법원이라 법관과 직원 간의 거리도 가깝습니다. 탁구, 등산, 축구, 농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식사자리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

바쁘신 가운데 여가는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가족들이 속초를 좋아해서 주말에 자주 놀러오곤 합니다. 함께 숨은 맛집이나 명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속초지원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특별히 더 부탁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밝고 따뜻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속초지원이 되기를 바라며 저 역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늘 고민하여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법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