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금] 희망의 시작을 돕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디딤돌 서울회생법원

테마법원

2025.06.05

법원은 지금

글. 손 민 정 / 사진. 최 다 영

서울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국제 금융과 무역 분야에서도 아시아의 주요 허브 도시들과 경쟁하고 있는 숨 가쁜 도시이다. 이곳 서울에 시민들의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가능하게 만드는 특별한 법원, 서울회생법원이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뿌리는 1999년 처음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라고 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산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7년 대한민국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으로 설립되었다. ‘새 출발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회생법원은 경제적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법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37명의 법관, 9명의 관리위원, 208명의 법원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법원은 지금

서울회생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은 물론, 채권조사와 관련된 민사사건까지 다루며, 채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 단축, 추가 생계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채무자들의 순조로운 재기를 돕고,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소규모 기업에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인 ‘뉴 S-트랙’ 제도를 통해 소규모 기업이 회생절차를 거치더라도 고유의 기술력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채무자 기업이 기밀성과 영업계속성을 유지한 채 채권자와 구조조정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는 ‘pre-ARS’, 워크아웃절차와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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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시민들이 법적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뉴스타트 상담센터에서는 전문가들이 채무자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적합한 도산절차 선택을 돕는다. 2024년 6월부터는 상담에 신용정보조회 시스템을 도입하여 채무자들이 번거로운 서류 발급 없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인파산 선고기일에 진행하는 신용회복교육을 통해 재도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원은 지금

서울회생법원은 법관과 직원 간의 협력과 소통이 활발하다. 다양한 동호회 활동과 체육행사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협력의 가치를 체험한다. 특히 옥상텃밭동호회는 직원들이 함께 채소를 재배하고 나누며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서울회생법원만의 독특한 모임이다. 이러한 동호회 활동을 통한 구성원 간 결속은 시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원활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찾는 법원이지만, 업무 공간과 일상에서 활력을 유지하고, 그 에너지를 법원을 찾는 시민들에게도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서울회생법원 구성원들은 경제적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고,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진심이다.

법원은 지금

왼쪽부터 최두호 부장판사, 김승현 판사, 이예은 실무관, 김민정 행정관

서울회생법원 <법원사람들>의 감동적인 순간들

회생과 파산, 그 절차의 이면엔 누군가의 재기를 돕기 위한 묵묵한 헌신이 있었다. 서울회생법원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내고 있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6년이 정말 보람찼습니다.” 주현우 관리위원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어요. 특히, 이스타항공과 플라이강원의 비행기가 다시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최두호 부장판사

“저는 면책결정을 내릴 때마다 채무자들에게 채권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최두호 부장판사는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줄 때마다 이 일에 대한 가치를 깊이 실감한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신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예은 실무관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 당시, 철저히 준비한 덕에 예상치 못한 일정에도 침착하게 대응해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죠. 법원장님이 고생했다고 박수를 보내주셨을 때 큰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 역할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의 재기와 회복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서윤 사무관

“개인회생 신청자의 진술서를 읽다 보면 종종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행이 겹칠 수 있을까’ 싶은 사연이 있죠.” 오서윤 사무관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역할이 그들의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 작은 역할로 인해 힘든 이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기쁩니다.” 박혜란 판사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는 일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느낍니다.” 박혜란 판사는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발간에 참여하고, 올해는 법인도산 교재 개정을 맡아 더욱 뜻깊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

“회생제도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김민정 행정관

“회생제도는 과다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이는 결국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김민정 행정관은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러 오는 채무자들의 표정에서 희망과 홀가분함을 읽을 때마다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법원장 정준영

법원은 지금

서울회생법원의 주요 역할과 최근 핵심 이슈는 무엇인가요?

서울회생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과 개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생과 파산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법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 회생 사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대규모 기업에는 예방적 구조조정, 중소기업에는 ‘뉴S트랙’ 프로그램 등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인상 깊었던 활동이 있다면요?

부임 초기,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 국제도산 관련 간담회를 가진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양국 법원이 2018년 체결한 협약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국제적 역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대국민 서비스와 사회공헌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회생법원은 누구나 쉽게 도산 절차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약을 통해 채무자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회라는 봉사동호회를 통해 노숙인 급식 지원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

법원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비전과 직원들과의 소통 방법은 무엇인가요?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것이 회생법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법원의 문화를 경쟁보다는 격려와 회복 중심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구성원들과는 동호회나 식사 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편안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가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OTT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매일 기본적인 맨손 체조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중점 사업 계획과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2026년은 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입니다.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회생·파산제도의 선도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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