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 이준민 행정관, 나소라 판사, 구혜미 실무관, 조선동 사무과장, 이윤호 지원장, 남대훈 실무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엄정하고 공정한 법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지원은 현재 포항시와 울릉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법관 12명, 일반직 92명이 근무하고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견학프로그램과 시민사법모니터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글. 정혜영 사진. 조인기
한반도 가장 동쪽에 위치한 포항.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호미곶과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포항제철소가 있는 도시다. 영일만을 중심으로 114㎞의 넓은 해안선은 세계적인 미향인 나폴리, 시드니에 버금가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절경을 자랑한다. 포항시와 울릉군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인근에는 영일대·월포·칠포해수욕장, 국립등대박물관 등 수많은 해양 관광지가 있어 언제든지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다.
1998년 포항시, 울릉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신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하 포항지원)은 1916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출장소’로 시작해 포항시 영일군 일원의 부동산·선박·상업 및 비영리법인 기타 등기 및 공증사건을 취급했다. 이후 1947년, ‘대구지방심리원 포항등기소’에서 구속영장·수사영장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을 취급하다 1948년에는 ‘대구지방법원 포항등기소’로 개칭했다. 1972년에는 포항등기소 신청사를 건립했고, 이후 1995년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포항시법원’을 포항등기소에서 개원했다. 판사 1인, 계장 1인, 주임 1인, 법정경위 1인, 사무원 1인을 전 직원으로 소액사건, 화해·독촉·조정사건, 즉결심판, 협의이혼,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공탁사건을 관할하게 됐다. 이에 포항시민들은 포항에서 경주까지 소송하러 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법률의 생활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1998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을 신설했다. 현재 법관 12명, 일반직 9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포항시와 울릉군을 관할하고 있다.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 지진, 태풍 관련 피해가 잦아 법률적 다툼이 많은 편이다. 울릉군 관할이라 포항지원장이 조정을 위해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재판 당사자가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포항제철소 및 법원 견학 등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운영
포항지원만의 특색 있는 활동 중 하나로 포스코 견학이 있다. 매년 포항제철소와 협의해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지원 남녀노소 직급을 불문하고 참여가 가능하다. 포항제철소 홍보센터, 역사관, 공장내부 순으로 견학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원구성원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포항교도소 견학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내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포항지원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직 판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반응이 매우 뜨겁다. 그동안 포항양서초등학교, 송곡초등학교, 신광중학교, 제철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가 포항지원을 다녀갔다. 앞으로 부모님의 일터를 이해하고 존경심을 높이기 위해 포항지원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법원 견학도 계획하고 있다.
(위) 2024년 체육행사
(가운데) 2023년 체육행사
(아래) 실무연구회
시민사법모니터, 우선지원창구 등
신속한 사법절차 및 소통의 창구 마련
포항지원의 가장 큰 자랑은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이다. 대외적으로는 시민사법모니터 제도 등 지역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시민 사법참여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시민사법모니터 제도는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잠시 중단됐지만 2024년 시민사법모니터 요원 위촉식을 갖고 운영을 재개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사법모니터 요원은 법원의 업무 개선 및 건의사항을 개진해 사법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포항 철강단지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사법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외국인 우선지원창구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업무를 전담할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해 의사소통 및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위)장애인·외국인 우선지원창구 설치
(아래)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
화합의 장 마련해 소통 늘리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
법원 내부에서도 동호회를 통한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악회, 탁구회, 테니스회, 낚시회, 새싹회, 스크린 골프회 활동과 분기마다 부서별 혹은 직급별로 회식, 체육대회 등으로 허물없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체육행사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2023년 체육행사에는 족구·탁구·윷놀이를, 2024년에는 영덕 고래불해수욕장 맨발걷기·영덕블루로드 산행 등을 진행해 친목과 화합을 높이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도전! 부패 방지 청렴 골든벨’을 진행했다. ‘가로·세로 낱말 퀴즈’를 진행하고, 우수 직원에게는 상품을 수여해 부패방지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과 반부패에 대한 윤리 감각을 체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새싹회를 통해 이어가고 있다. 2004년에 결성된 새싹회는 포항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들 중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기타 후원을 요하는 기관·개인들을 대상으로 후원하고 있다.
(위) 도전!청렴 골든벨
(아래) 포항지원 산악회
사법서비스 개선협의회 설치·운영
직원 의견 반영해 근무환경 개선
법원의 근무환경 및 민원서비스 유지·개선에 힘쓰고 있다. 사법서비스 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해 의사결정 및 시행과정에서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사법서비스 개선협의회는 청사 내 출입구 및 횡단보도 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4층에는 인바디·혈압계·온열치료기 등 직원의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간이 의무실도 설치했다. 또한 청사 둘레길에 휀스를 설치하고 산책 매트를 교체하는 등 통행인을 보호했으며, 여자 탈의실 설치, 구내식당 전기온수기·배기후드 교체, 철봉 및 평행봉 설치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향상시켰다.
(위) 체력단련실
(아래) 탁구장
미니인터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장 이윤호
국민에게 신뢰받는 모두가 행복한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시와 울릉군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관할구역 인구 전체가 50만 명 정도 되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지원입니다. 포항지원은 청사 뒤쪽으로 나즈막한 산과 저수지가 있고, 청사 바로 옆에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작은 공원이 있어 포항지원 구성원들이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맨발 걷기를 함으로써 업무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 영일대해수욕장이 법원 청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포항제철소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서비스 유지·개선을 위해 사법서비스 개선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시민의 사법참여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하여, 사법서비스 및 사법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외국인 우선지원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한부모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는 나눔 활동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등산, 테니스, 탁구, 스크린골프회, 낚시 동호회 등의 동호회가 있어 친목을 다지고 가족 같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낚시동호회는 다른 법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색적인 동호회로 포항지원 구성원 및 그 가족들이 봄에는 영일만 앞바다로, 가을에는 구룡포 앞바다로 출조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화합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각종 동호회 활동, 소모임, 체육대회, 간담회 등을 통해 코로나 이후 약해진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높이고,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근무하고 싶은 법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포항지원 구성원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겠습니다. 포항지원 구성원 모두 행복한 법원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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