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금] 정의의 항로를 밝히다, 해양도시와 함께한 사법의 발자취 부산지방법원

테마법원

2025.04.06

법원은 지금

글. 손 민 정 / 사진. 최 다 영

부산, 대한민국 제1의 국제무역항이자 동북아를 잇는 해양도시. 이곳에는 바다만큼 깊은 역사를 가진 법원이 자리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의 시작은 1896년 부산재판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고, 2001년에는 부산법원종합청사가 신축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완성했다. 부산지방법원의 관할 범위는 인구 335만 명, 면적 777.3㎢에 이른다. 본원 기준으로 486명의 법원 구성원이 시민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관 92명, 재판연구원 15명, 법원공무원 379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힘쓰고 있다.

법원은 지금

부산지방법원은 단순한 지역 법원을 넘어 국제거래와 해사전문 재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바다를 둘러싼 분쟁이 잦은 만큼, 해양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판부가 활발히 운영된다. 세계 각국과 연결된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이다.

여기에 더해, 2023년에는 통합열람복사실을 설치해 민원인들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를 도입하고 전면 보안검색을 시행하는 등 안전 시스템도 대폭 강화했다. 사법부 구성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법원은 지금

법원이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진다면, 부산지방법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법참여단, 그림자 배심원제, 법률문화학교, 부산시민법률대학 등 법원이 시민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다. 단순한 사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법의 기능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에는 두 차례의 특강을 열었다. 이를 부산시민사법참여단 블로그에 게시해 더 많은 시민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판결을 넘어, 시민들의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부산지방법원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법원은 지금

부산지방법원은 구성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매년 신년 소망 추첨 행사를 열어, 각 실·과별로 새해 소망이 담긴 카드를 뽑고 경품을 지급하는 작은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에는 모든 법관과 직원이 한데 모여 통합체육대회를 열었다. 법원이란 공간이 단순히 사건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문화다.

부산지방법원은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며, 시민과 함께하고, 법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곳이다. 바다를 품은 부산처럼, 부산지방법원도 깊고 넓은 시각으로 법을 바라본다.

부산지방법원 <법원사람들>의 감동적인 순간들

법원이라는 장소에서 주어진 역할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그들. 법률적 절차를 넘어,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던 감동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법원은 지금

“처음 법정에 서던 그날의 설렘과 책임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김서영 실무관

김서영 실무관은 첫 형사재판에 참여한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선고를 앞둔 긴장감과 설렘은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내가 하는 일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런 순간이 반복될수록, 공익에 기여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죠.” 처음 법정에 서던 날의 설렘과 책임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제 기록이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이초애 실무관

이초애 실무관은 형사재판의 중요한 순간에 증인들의 발언을 정확히 기록하며 보람을 느꼈다. “사건의 중요한 증언을 정확하게 기록했을 때, 내 기록이 판결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한 기술적 업무가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일임을 깨달은 순간이에요. 그 자부심이 정말 커요.” 특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을 때, 큰 자부심을 느꼈다.

법원은 지금

“법원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일규 실무관

최일규 실무관은 법원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며 중요한 사건을 맡았을 때 느낀 보람을 이야기한다. “법원에 과도를 소지한 피고인이 출석할 때 긴장이 감돌았지만, 철저한 대비와 침착한 대처로 상황을 관리했어요. 이후 검사님과 판사님이 ‘덕분에 안전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죠. 그때 비로소 내가 맡은 일이 법원의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안요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뚜렷해졌던 순간이었다.

“제가 작은 위로가 되어 증인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뿌듯합니다.” 추효향 계장

추효향 계장은 증인 지원 업무에서의 감동적인 순간을 나눴다. “한 증인이 법원에 와서 불안해하며 상담을 요청했을 때, 그 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어요. 몇 일이 지나서 그 분이 다시 찾아와 ‘그때 설명 덕분에 오늘은 훨씬 편한 마음으로 왔다’고 고마워하셨죠. 그때,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실감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함께 근무하는 동료 선후배의 배려가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면 항상 고마운 마음과 함께 일의 보람을 느낀다.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법조계와 학계의 역량을 결집해

지역 중심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김문관 법원장 법원은 지금

부산지방법원의 주요 역할과 최근 핵심 이슈는 무엇인가요?

부산지방법원은 부산광역시를 관할하는 지역 중심 법원으로, 지역 법률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청빈한 법관의 표상인 조무제 전 대법관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현재 핵심 이슈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지방에 있는 법원 구성원들이 자아 성취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의 대국민 서비스와 사회공헌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시민사법참여단, 체험형 청년인턴제, 그림자 배심원제도 등 다양한 시민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민법률대학은 10년 이상 지속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세사기 특강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겨운 세상 만들기’ 봉사단체를 통해 무료 급식과 연탄배달을 진행하며, 이 밖에도 다문화 가족 초청 견학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원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비전과 직원들과의 소통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산지방법원의 구성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저는 부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원의 공보활동을 통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법원 내 동호회, 체육행사,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화합을 이루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보살피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가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가는 해운대 미포에서 송정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해변열차 산책로를 아내와 함께 걷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은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관광지로도 추천할 만한 장소입니다.

2025년도 중점 사업 계획과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2025년에는 지역 법조계와 학계의 역량을 결집하여 부산지방법원이 지역 중심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사 사건 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여 사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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