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금] 가정의 회복으로 희망의 내일을 열다 울산가정법원

테마법원

2025.11.04

법원은 지금

글. 임 숙 영 / 사진. 최 다 영

울산은 한반도 동남 해안가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대의 공업 도시이자, 일출 명소 ‘간절곶’, 태화강 국가정원, 영남 알프스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품고 있다. 전국 5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없었던 울산에 2018년 3월 1일 문을 연 울산가정법원은 전국 지방·가정법원 가운데 가장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법관 6명, 일반직원 47명으로 총 53명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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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은 울산광역시와 인접한 양산시의 가사, 가정보호, 아동보호사건 및 소년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관할한다. 주요 업무는 ‘재판상 이혼 청구’ 등 가족 간 분쟁을 해결하는 가사소송과 ‘성년후견’, ‘입양’, ‘상속재산분할’ 등 후견적 성격의 가사비송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가정보호·아동보호 재판,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교정을 위한 소년보호 재판, 그리고 개명·가족관계등록창설 등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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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문을 연 면접교섭센터 ‘별담소담’은 오랫동안 시급했던 사안이 해결된 것으로, 시설 측면에서도 중요한 성과이다. ‘별담소담’이라는 이름에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별과 같은 존재인 자녀를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혼 전·후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중립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전문가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울산지방법원 별관 청사 1층에 위치하며 평일과 토요일(5주차 토요일은 제외)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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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자존감 회복과 성장을 돕는 ‘Dream&Dream’ 소년 캠프, 후견 개시 심판 결정을 받은 후견인의 후견 사무 지원을 위한 후견지원실 운영, 부모의 이혼 전·후 자녀가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에서 전문가의 세심한 관찰과 보안관리대원의 보호 아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면접교섭센터 ‘별담소담’. 가정 내 분쟁과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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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은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울산지방법원 청사 2층과 10층에 둥지를 틀고 있다. 법관 6명, 일반직원 47명 등 총 53명으로 구성되어 전국 지방·가정법원 중 가장 적은 인원이다. 그러나 울산가정법원의 가장 큰 자랑은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점이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 원활한 소통과 따뜻한 화합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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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몰입이 주는 보람이라는 키워드, 울산가정법원에서 누리다

열린 마음과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몰입이 함께하는 젊고 강한 울산가정법원. 신중함과 전문성, 따뜻함과 공감력, 배려와 감사가 몸에 밴 법원가족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특별하다.

“심사숙고한 판결로 분쟁이 조기 종식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정경수 판사

친권, 양육비, 면접 교섭 등 아이들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루며 깊이 고민합니다. 주심 판사로서 신중히 내린 결정으로 분쟁이 원만히 종결될 때, 또 조정 조치를 통해 당사자들의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곤 하지요.

“따뜻하면서도 전문적인 시각으로 재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혜진 조사관

당사자의 목소리와 감정을 직접 확인하며 중립성을 지켜내는 것이 업무수행에 큰 의미가 됩니다. 특히 자녀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후, 최선의 결정을 위해 심리학적 전문 지식을 전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울산가정법원에서의 모든 순간이 보람 그 자체입니다.” 김보람 속기사 주무관

중요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때, 급여 업무를 맡아 감사 인사를 받을 때, 인지환급금이 제때 지급될 때 등 모든 순간순간마다 행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실감하며 업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면접교섭센터 ‘별담소담’을 하나씩 채워나갈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곽재영 주무관

아이들과 부모님이 편안하게 만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검토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비했습니다. 공간이 점점 짜임새 있고 따뜻하게 조성되는 변화의 과정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보존 이전 작업을 정확히 수행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안소미 주무관

사건기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새로운 보존 창고의 환경과 구조에 맞춰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책임감으로 똘똘 뭉쳤던 이전 작업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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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사람 중심의 법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울산가정법원 법원장 신종열

먼저 울산가정법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울산가정법원은 지난 2018년 3월, 전국 8개 가정법원 중 가장 늦게 개원한 가장 젊은 법원입니다. 50여 명의 구성원이 인구 145만 명의 울산광역시와 양산시 시민들의 가정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가정법원의 가장 핵심 이슈는 무엇인가요?

지난 9월 개소한 면접교섭센터 ‘별담소담’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오랜 숙원 사업의 터전을 마련했지만 아직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운영 노하우도 쌓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구성원이 열정과 책임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임하신 후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법원에서 근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혼·재산분할과 같은 통상적 업무 외에도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은 물론 가정법원의 기능과 역할의 무게를 깊이 절감했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와 사회공헌활동이 궁금합니다.

관내 초·중학생 법원 견학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활동에 법원 가족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정성 어린 업무처리가 최고의 대국민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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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직원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다양한 재판 업무를 처리하면서 재판부 구성원과 늘 소통합니다. 또 걷기동호회, 체육대회와 같은 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쌓고 있습니다.

여가 생활은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주로 독서와 음악감상을 합니다. 운동은 매일 2시간 정도 꾸준히 하고요. 심리·경제·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 간간이 소설도 읽습니다. 음악은 고전·낭만파 클래식과 80~90년대 브릿 팝과 록을 즐기는데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 인디밴드 음악도 듣고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판을 비롯한 법원 업무는 ‘사람’이라는 동등한 인격체를 대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법원 구성원은 항상 가장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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